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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과 상식을 최우선 .반칙없는 공정조달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지난해 말 발표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의 후속으로 4.4.(화) ‘불공정 행위 대응 강화’의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추가 발표하였다. 그 동안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나날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개선 ...
- 정 총리, 'LH 투기 의혹' 국세청 등 참여한 '특수본' 설치 지시
- 와이타임즈2021-03-08
- ▲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의 보고 받기에 앞서 발언을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공동취재사진)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경찰에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 받고 ...
- 경기도 특사경, 수산물 불법 취급 업소 집중 수사 ‘57곳’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08-12
- 【오산인터넷뉴스】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 ...
-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2023-07-24
-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
- 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 ...
- 尹대통령 "하반기 경제 변곡점 수출 확대, 최우선 과제 삼아야"
- 와이타임즈2023-07-04
- ▲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참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
-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경과 등 '추석 불량식품' 23t 적발
- 서남투데이2020-10-1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을 어기거나 보관 기준을 어긴 추석 불량식품을 23톤 적발했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9월14일부터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양으로는 약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 뉴스포인트2022-02-1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14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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