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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A가맹본부의 6억 4천만 원 부당이익 행위 적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2023-07-24
- 경기도는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수억 원의 이익(차액가맹금)을 숨기고 정보공개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A프랜차이즈 본부(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보공개서는 창업비용·차액가맹금 등 가맹사업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말한다. 2021년 기준 전국 70개 가맹점을 보유한 A프랜차이즈 본부는 1년간 가맹점 필수품목 공급을 통해 얻은 15억 원가량의 이익을 정보공개서에는 8억 6천만 원으로 거짓 기재한 후 가맹점을 모집했다. 이는 1개 가맹점이 1년간 부담한 차액가맹금을 약 2,100만 원이 아닌 ...
- 식품사용불가 말벌.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꿀절임 제조.판매한 5곳 적발.조치
- 전남인터넷신문2021-11-1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 10월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1곳을 대상 ...
- 尹대통령 "하반기 경제 변곡점 수출 확대, 최우선 과제 삼아야"
- 와이타임즈2023-07-04
- ▲ 윤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참석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이 4일 "대외 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인 수출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어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
- 화순군, ‘농지이용 실태조사’ 위반행위 집중 조사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화순군(군수 구충곤)이 효율적 농지 소유·이용 관리 도모, 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 생산 요소로서 제 기능을 되찾도록 농지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이달 2일부터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시작했다. 실태조사는 11월까지 진행하고, 농지원부 일제 정비도 추진 중이다. 1만1259필지(825ha)가 실태조사 대상이다.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642필지(739ha), 농업법인 소유 농지 564필지(88ha)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농지원부 ...
-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경과 등 '추석 불량식품' 23t 적발
- 서남투데이2020-10-1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유통기한을 어기거나 보관 기준을 어긴 추석 불량식품을 23톤 적발했다.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9월14일부터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양으로는 약23톤에 달한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
-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임은정 공수처 이첩
- 와이타임즈2022-05-06
- ▲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 과정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된 임 담당관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임 담당관은 지난 2020년부터 ...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 뉴스포인트2022-02-1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14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
- 정세균 국무총리, 신도시 투기의혹 관련 국가수사본부장에 철저 수사 지시
- 뉴스포인트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국가수사본부장(남구준)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아래와 같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다.첫째,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총리실 ｢정부합동조사 ...
- 고용노동부, '안전관리 전문기관,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돕는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14시, 세종시 산업안전보건본부 대회의실에서 6개 민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문기관이 중소기업 경영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등을 돕고, 사망사고 예방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안전관리 지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기관에게 계약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망사고 핵심 요인을 중심으로 안전관 ...
- 野, 추미애 '휴대폰 잠금해제법' 지시에 "막장…헌법 부인"
- 와이타임즈2020-11-13
-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은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 제정을 지시한 것을 두고 "정의 파멸꾼"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추 장관의 경질을 촉구했다.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어제 추 장관은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를 강제하는 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인권 유린의 우려가 쏟아지는 이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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