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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우수상’수상
- 경기뉴스탑2023-04-10
- 오산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오산시는 경기도가 주관한 2023년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4천만원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시·군간 선의의 경쟁유도 및 세수확충을 위하여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세수 규모에 따라 3그룹으로 나누어 2022년도 실적인 도세 징수·신장률 등 기본지표 6개 및 가감산 9개 항목에 대한 전반적인 세정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오산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으로 전년 대비 지방세 246억원(7.2%) 증가 ...
-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등 항소심 승소
- 평택문화신문2021-05-20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9월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했으며, ...
- 경기도교육청, ‘하반기 법제교육’ 실시간 온라인 강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15일부터16일까지 이틀 동안 공무원 법제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2020년 하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한다.이번 교육은 코로나19를 고려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한다. ▲ 제 2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포스터순회 법제교육은 정책집행에 필요한 법령해석과 소송 실무 능력을 높이고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했다.교육에는 경기도교육감 소속 각급 기관 공무원82명이 참여한다.교육에서는▲헌법의 이해,▲생활 속 법률상식(민법 중심)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핵심 법령 과목과 ...
-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등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2021-05-17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평택시 도일동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 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14일 A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 반려처분, 불허가처분,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의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도일동에 소재하는 A사는 고형연료(SRF)시설로 변경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며, 평택시는 이에 대해 반려 및 불허가 처분하여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불복한 ...
- 의정부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11월 28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는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김성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이 참석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신흥마을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19필지), 곤제1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2필지), 가재울지구 188필지(23,273.1㎡) 및 안골1지구 82필지(36,516.0㎡)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30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이 전 실장에 이어 검찰도 항소했다.▲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유죄 1심 판결 검찰 항소검찰은 이날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이 전 실장은 법원 내 비판적인 판사 모임을 없애려 하고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 ...
- 시흥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배곧대교 건설 시급히 추진돼야” 한목소리
- 경기뉴스탑2022-12-08
- 시흥시-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담회(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임병택 시흥시장은 지난 7일 시흥시청에서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 공무원 등과 함께 배곧대교 및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등 현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임 시장은 “비록 (가칭)배곧대교 건설이 행정심판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와 경기경제자유구역 연결을 통해 두 지역 간의 극심한 교통난을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배곧대교 건설은 꼭 필요한 핵심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
- 성남시,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 경기뉴스탑2022-03-18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경기도가 시행한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1억7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세수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과·징수한 도세와 시세, 도세 행정소송, 구제 민원 처리, 부동산 공정성 등 5개 지표와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성남시는 1그룹(상위 10개 시·군) 내 최고 성적을 받았다. 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의 ...
-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명 대상
- 경기뉴스탑2023-08-14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전문성 신장을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장 170여 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16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17일 북부청사에서 진행하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안내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안내 ▲법률 전문가 특강 ▲교육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법률 전문가의 불복 사례와 학교폭력 관련 법률을 안내하고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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