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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서 징역 13년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2
- [전남인터넷신문]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 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안양시, 아스콘 제조업체 제기 손배소 ‘항소심 승소’
- 경기뉴스탑2023-11-27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아스콘 제조업체인 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사건 청구가 이유없어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안양시의 손을 들었다.제일산업개발 주식회사는 2020년 7월 안양시가 경기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건의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고,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내려 공장을 가동하지 못했다며 안양시와 주민 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
- 홍콩법원, 부실 부동산기업 헝다 청산 명령
- 와이타임즈2024-01-29
- ▲ [선전(중국 광둥성)=AP/뉴시스] 홍콩 법원이 빚더미에 앉은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에 대해 29일 청산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2021년 9월24일 중국 광둥성 선전의 헝다 본사의 모습.홍콩 고등법원은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지인 헝다(에버그란데)그룹에 대해 29일 청산 명령을 내렸다.헝다 담당 린다 챈 판사는 “심리가 지난 1년 6개월간 지속됐지만 회사는 아직까지 3280억 달러 규모(약 438조원)의 부채를 구조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제안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법원은 이제 (청산 명령을 내리기 ...
- 광주도시공사·어등산리조트, 법원 강제조정 수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0
- [전남인터넷신문]광주 어등산리조트 투자비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광주도시공사와 어등산리조트, 양측이 받아들여 3년여간 지리한 소송이 마무리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등산 리조트 투자금 반환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광주도시공사(피고)와 어등산리조트(원고)가 수용하기로 결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지연손해금 발생 시기를 1심 판결 이후로 보고 "도시공사가 가지급한 금액 중 1심 판결 이전 기간 지연손해금 18억여원을 어등산리조트는 반납하고, ...
- 美서 틱톡 못쓰나 .표현 자유 논쟁속 "시행에 수년 걸릴듯"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 상원까지 통과, 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다.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천만명에 이르고 특히 10∼20대 젊은층에서 인기가 높다. 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 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틱톡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들, 항소심서 선처 호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6
- [전남인터넷신문]전현직 목포시장의 부인들이 선거법 위반 재판 항소심에서 서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6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목포시장 부인 등 피고인 6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모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부인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홍률 현 목포시장 부인 B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김 전 시장의 부인인 A ...
- 광주서구의회 의장선임 무효소송,항소심도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3-10-2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광주서구의회 무소속의원이 민주당주도로 의장을선출한것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 모두패소했다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수석판사)는 26일 김옥수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장선임 결의무효 등 확인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김의원은 지난해 광주서구의회 의장을 민주당 주도로 선출한 과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했다.서구의회의원은 민주당11명,진보당1명,무소속1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민주당의원들이 당 내부에서 의장후보를 먼저 선출했다본회의 선출당시 최다 ...
- ‘프로포폴 투약’ 휘성,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휘성(최휘성·39)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휘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휘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약물치료 강의 각각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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