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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1
-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 토론회 포스터[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22일 9시 30분에 서울 영등포구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에서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김주영 의원을 비롯한 강은미, 노웅래, 박대수, 안호영, 윤미향, 이수진(비례), 임종성 의원(가나다순)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에서 공동 주최했다.매년 4월 28일은 세계 산업재해 사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서남투데이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첫 번째 개선안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자격 요건을 완화 ...
- 민홍철 의원,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3-03-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12일 개최
- 경기뉴스탑2021-05-07
-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 ...
- 민주당 경기도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는 의혹 실체 덮으려는 꼼수”
- 경기뉴스탑2023-07-07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7일 논평을 내고‘서울-양평 고속도로’전면 백지화를 결정한 것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 전면 백지화는 의혹의 실체를 덮으려는 꼼수”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킬러 제거는 김건희 일가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특권 카르텔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2008년부터 추진해온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관광명소인 두물머리의 교통정체 해소 효과와 함께 경제성 또한 높은 노선안으로 이미 ...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전세사기 제도개선안 제시
- 경기뉴스탑2023-10-23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전세사기와 관련한 제도개선안 5개를 제시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와 경기도당, 전세사기특별대책위원회, 전세사기 피해고충 접수센터가 경기도의회에서 ‘수원 전세사기 피해 청취 민생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종성 경기도당 위원장, 맹성규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장 등이 참 ...
- 민홍철 의원, ‘자동차 제작사의 소비자 보호책임 강화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 앞으로는 자동차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차량의 성능 저하가 발생했거나, 전기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작사가 차량 소유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24일, 자동차 제작사가 제작결함 시정 과정에서 시정조치에 갈음한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과다표시’를 추가하고, 제작사의 결함시정 조치로 인해 자동차의 현저한 ...
- 중기부·환경부, `그린뉴딜 유망기업` 31개사 선정
- 여성일보2021-07-09
-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1개사에게 선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유망기업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직접 수여하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여식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 8개 기업만 참석했으며, 나머지 23개 기업은 대형 화면을 통해 비대면 영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두 부처 장관이 유망기업 대표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수여한 후, 대표기업 `스타 ...
- 민주당 경기도당, 윤 정부 1년 맞아 논평 대신 ‘반성문’발표
- 경기뉴스탑2023-05-09
- 더민주 경기도당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국민께 드리는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윤 정부로 인해 무너진 국가를 하나하나 맞서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반성문 형식의 논평은 이례적인 것으로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잘못에 대한 비판과 함께 책임감을 드러내고,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경기도당은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통심으로 국민께 반성문 ...
- 서영석 국회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 강화법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09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보건복지위원회)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 과정에서의 압류절차 단축과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 명의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병원 등의 경우 실제 개설자도 연대하여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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