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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실적 목표대비 45% 불과
- 서남투데이2023-10-10
-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이 올해 8월 기준, 목표 대비 45.3%에 불과했다. 분양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20.0%로 더 낮아졌다. 9일 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윤석열 정부 주택 공급대책 계획과 실적, 분양세대수’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연간 주택공급 계획(민간+공공) 47만호 목표 대비, 올해 1~8월 인허가 기준 공급실적은 21.3만호(45.3%)로 확인됐다. 인허가 기준이 아닌 ‘분양’ 기준으로 보면, 연간 목표 대비 1~8월 실적 9.4만호로 실적 달성률은 20.0 ...
- 울산시 기업투자 현장지원 강화
- 부산경제신문2024-01-10
- 울산시는 ‘기업현장지원 특별 전담 조직(T/F)’ 확대 운영을 통해 민선8기 들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업투자 현장지원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시, 북구, 울주군, 소방본부에서 사업별로 기업지원 특별 전담 조직(T/F)을 따로 운영해 오던 것을 전 구군까지 통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각종 인·허가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전담 조직(T/F)은 울산시 안효대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정무수석(부단장), 미래전략본부장, 도시국장, 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교통국장, 소방본부장 및 ...
- 국토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지연 없앤다
- 서남투데이2024-07-24
-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주요 지연사례 공유를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고자 제2차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협의회를 7월 24일 오후 개최한다.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23.10.24)했다. 제1차 협의회 이후 9개월여 만에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사업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에 ...
- 파주시, 현장소통·적극행정으로 시민 만족도 끌어올린‘공감 시정’
- 경기뉴스탑2023-12-15
- 김경일 파주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계묘년이 저물어 간다. 파주시 민선8기 시정체제 2년차의 시간표가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1월 김경일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마부정제(馬不停蹄)의 각오를 밝혔다.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와 상생 도약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쉼 없이 정진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약속은 잘 지켜졌을까? 시민들은 민선8기 파주시가 일으켜 온 변화와 상생 도약의 성과를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바야흐로 평가와 정산의 시간이다. 지난 1년간 파주시의 주요 시정성 ...
- 용인시, 건축 인허가 처리속도 빨라진다
- 경기뉴스탑2023-04-16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기 위해 7가지 세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류광열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11개 관련 부서를 포함한 인·허가 개선 추진단을 구성했다. 3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나온 개선 방안은 ▲신속처리를 위한 집중 처리 기간 운영 ▲ 처리 가이드라인 수립 ▲주요 사례 DB화 및 외부 관련자 교육 ▲인·허가 담당자 직무능력 향상 ▲ 관련 시스템 개선 건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한 현황관리 ▲적극적인 행정행위 ...
- 인천시, 청렴행정 약속담은‘청렴 서한문’발송
- 뉴스포인트2022-10-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8월 440여개 업체와 민원인에게 청렴서한문을 1차 발송을 한 데 이어 인천의 200여개 업체와 민원인에게 2차 청렴서한문을 10월 27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서한문 대상은 7월부터 10월까지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연간 1천만 원 이상 보조금 지원, 인허가 분야 등 민원 7종과 관련된 업체 및 민원인이다. 청렴서한문에는 유 시장이 강조한 “공직자에게 청렴은 기본 중의 기본의무이고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메시지와 함께 “시민에게 ...
- 수원시, 적극행정으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 경기뉴스탑2024-01-1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각종 개발사업을 전수조사하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15건을 대상으로 111억 원을 부과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수원시 일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을 전수조사했다.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등 적극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
- 이천시, 인·허가 대행업체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08-04
- 인·허가 대행업체 소통협력을 위한 간담회 (사진=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인허가 대행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하며, 이천시는 지난 8월 2일 관내 공간정보협회, 건축사 협회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개발행위 관련 원활한 소통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비단 이천시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지만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금리 인상, 인건비 상승, 부동산 PF 대출 중지로 개발수요가 감소하며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와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
- 순천경실련, 순천시장후보자 정책제안 채택 여부와 답변 비교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2-05-2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경실련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 순천시장후보자 각 사무소에 3대 분야의 정책제안서를 전달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기한 내에 각 후보자로부터 정책제안 답변서를 E-메일로 접수 받은 결과, 노관규 후보자, 이영준 후보자 순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오하근 후보자는 기간 이후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순천시장 후보자들의 답변서를 비교하였습니다. 순천경실련이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이번 정책은 3대 분야(정보 공표, 부동산, 탄소중립도시 건설)로 8가지의 정 ...
- 서귀포시, 위생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한 곳에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 위생 분야 인허가 민원을 오는 6월부터는 접수·처리 창구를 위생관리과(별관 3층)로 일원화하여 처리한다. 이는 위생 분야 인허가 민원 처리를 위해 방문 민원인이 위생관리과와 종합민원실을 각각 경유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제고로 민원 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함이다. 위생 분야 인허가 민원 처리 건수는 2020년 3,891건, 2021년 3,910건, 2022년 4월까지 1,251건으로 매년 거의 4,000건에 이를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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