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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10-08
-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26일‘개인정보 보호주간’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였다고 밝혔다.‘개인정보 보호주간(9. 30.~10. 4.)’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범정부 협업 캠페인이다.김해시도시개발공사 고위직을 대상으로‘CEO 주관 개인정보보호 캠페인’을 진행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에 대한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도록 노력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공사 대표홈페이지, 포스터 등을 통 ...
- 순천서 도로포장 중장비에 일용직 근로자 깔려 숨져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도로 포장용 중장비에 건설 근로자가 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일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께 순천시 조례동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땅을 다지는 중장비인 롤러에 깔렸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롤러 운전자 B씨는 경찰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
- 보상과 배상, 교통사고 중상해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필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교통사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다. 상대방의 실수로 인해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날씨에 큰 영향을 받기도 한다. 또한, 가볍게 마신 술 한잔이 대형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므로 언제든 주의해야 한다. 어떤 원인에서든 교통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대인, 대물 피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형사재판을 통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적용되기도 한다. 다만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선고기일까지 피해자 배상이 늦어질 수 있다. 그 때문에 ...
-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 부산항만공사, 2024년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주간 운영
- 부산경제신문2024-09-10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임직원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을 위해 13일까지 ‘2024년 하반기 개인정보 보호주간’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임직원들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기간 동안 △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포스트를 활용한 홍보 △공사 업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퀴즈 이벤트 △업무상 주의가 필요한 개인정보 관리 주요사항을 스크린세이퍼로 제작하여 임직원 배포하며, 이번 캠페인은 자회사와 협력업체 등에게도 확산하여 진행한다. 개인정보 ...
- 아르바이트생 성폭행한 임시직, 항소심도 '피감독자 간음' 유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0
- [전남인터넷신문]같은 임시직 위치라도 업무상 평가와 지시 권한이 있다면 감독자 위치에 있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을 증거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화했다고 판단한 1심이 다시 살펴봐도 정당했다"고 판시했다.광주의 한 식당에서 '캡틴' 직급으로 일한 A씨는 2020년 ...
- SK하닉 기술 화웨이에 빼돌린 중국인 덜미
- 와이타임즈2024-05-28
-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하다가 화웨이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빼돌린 중국인 여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8일 경찰은 지난달 A씨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이달 초 기소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재판받고 있다.A씨는 2013년 SK하이닉스에 입사해 반도체 설계 불량을 분석하는 업무를 맡아오다가 2020년 중국 법인으로 파견됐다. 이후 2022년까지 중국 법인에서 기업 간 거래 고객 상담 팀장급 업무를 맡았다.2022년 6월 국내로 들어온 A씨는 ...
- 인천시, 고위공직자 맞춤형 교육으로 청렴 실천 다짐
- 서남투데이2024-09-24
- 인천광역시는 지난 9월 23일 인천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 리더로서 고위공직자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부패방지와 직장 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전문 강사인 한유나 강사를 초청해 `공정한 우리가 만드는 청렴한 인천시청`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행동강령과 부패방지제도의 이해 ▲관리자가 주의해야 하는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 ▲행동강령을 ...
- 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 .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07
- [전남인터넷신문]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채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그는 사건 혐의자 ...
- 김병내 “남구청사 임대 순풍, 백운광장 활성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민선 7기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남구종합청사 임대 문제도 청신호가 켜졌다.특히 지난해 말까지 16.9%에 불과했던 임대율이 올해 초부터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의 순풍을 타고 수직 상승, 하반기부터 임대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80% 수준까지 높아져 이 일대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화도 기대된다. ● 뉴딜사업 순풍, 임대 활성화= 5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남구청 및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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