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71-8038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뉴스검색 가이드
- 경총·중기중앙회,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반대...“과잉 처벌” 입장
- 더밸류뉴스2021-02-18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18일 제출했다.먼저 경총과 중기중앙회는 산재사고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기업의 입장을 옹호했다. 이어서 양형위원회가 처벌에만 초점을 맞춰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까지 상향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입장이다.특히, 두 단체는 기본 과실범 형태인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를 ...
- 김병내 “남구청사 임대 순풍, 백운광장 활성화”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5
- [전남인터넷신문/안명숙 기자]민선 7기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의 핵심 공약인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면서 남구종합청사 임대 문제도 청신호가 켜졌다.특히 지난해 말까지 16.9%에 불과했던 임대율이 올해 초부터 백운광장 일대 뉴딜사업의 순풍을 타고 수직 상승, 하반기부터 임대 협약을 맺은 기관 등의 입주가 시작되면 80% 수준까지 높아져 이 일대 경제 활성화에 대한 현실화도 기대된다. ● 뉴딜사업 순풍, 임대 활성화= 5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상황실에서 남구청 및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 근로복지공단 광주업무상 ...
- '고양이에게 생선' ,고객돈 4억7천만원 가로챈 농협 직원 징역 2념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0
- [전남인터넷신문]고객이 믿고 맡긴 수억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오랜 영농활동으로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
- 하남시, 망월천 유류 유출 방제작업 총력 .. 유출 사업장 고발 조치 예정
- 경기뉴스탑2024-02-28
- 하남시청 직원들이 25일 유류가 흘러 들어가 오염된 망월천에서 흡착붐과 흡착포 등을 설치하는 방제작업을 통해 오염 확산을 막고 있다(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석유제품(등유)을 망월천으로 유출해 공공수역을 오염시킨 A 사업장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28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5일 오후 망월천에 기름이 흐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부서인 환경정책과 직원을 급파해 유류 확산을 막는 흡착붐과 흡착포 등을 설치하는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이후 미사강변루나리움 아파트 앞 우수 ...
- 형량 늘어난 조국 동생…"웅동학원 배임" 결정적
- 와이타임즈2021-08-26
- ▲ `웅동학원 비리`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모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사진=뉴시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2심 재판부가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가중했다. 이 배경에는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위조 계약서를 연습한 문서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1심 재판부를 향해 "자의적 의심으로 증명력을 갖춘 다수 증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 서남투데이2024-05-07
-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수년간 일한 A씨는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왔다.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근로자가 아니라 퇴직금도 줄 수 없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는 알바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업주의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이후 업무상 사고를 당해 알바도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산재 처리를 받았지만 산재 처리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근 ...
- 안산시 이동노동자 쉼터‘휠링’2호점 27일 개소
- 경기뉴스탑2023-12-28
- 이동노동자 쉼터 ‘휠링’ 2호점 개소식(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27일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이동노동자쉼터 ‘휠링’ 2호점을 개소하고 본격 운영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휠링(Wheel~ling)은 휠(wheel)과 힐링(healing)의 합성어로 이동노동자의 상징인 바퀴(wheel)의 휴식(healing) 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운영 중인 단원구 호수우체국(단원구 광덕2로 186) 2층에 위치한 휠링 1호점에 이어, 상록구 지역 이동노동자 ...
- "민희진 노예계약?…어마어마한 보상 받아"
- 와이타임즈2024-04-30
- ▲ 29일 방송인 김어준씨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진행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과 관련해 “노예 계약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의견을 말했다. 사진은 방송 중 한 장면. (사진=유튜브 갈무리)방송인 김어준 씨가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의 갈등과 관련해 “노예 계약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29일 김 씨는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이브와 민 대표간 ‘경영권 탈취 의혹’ 공방에 대해 짚어보면서 ...
- 검찰, '소환 불응' 허영인 SPC 회장 체포
- 와이타임즈2024-04-02
- ▲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 탈퇴를 종용했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노조원에게 탈퇴를 강요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조사에 불응한 허 회장을 영장을 통해 조사실에 앉힌 검찰은 신병 확보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고발 .與 "文정권 때 집행한것"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