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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11-26
-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협상제 ...
-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월 25일 2021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류근혁 제2차관)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개정,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생물학적 드레싱류 등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 개선,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신설 및 개선,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관리료 수가 신설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혁신 의료기술 건강보험 급여적용 방안, △약제 ...
- 보건복지부,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3
- 뉴스포인트 윤준호 기자 | 보건복지부는 11월 23일 2022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따른 급여 제외 및 급여기준 축소,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3단계 추진계획, ▴급성기 환자 퇴원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 시범사업 개선방안, ▴아동 일차 의료 심층 상담 시범사업 추진방안,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이번 건정심에서는 2022년 급여적정 ...
- 공정거래위원회, ‘실손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으셨나요?
- 뉴스포인트2022-05-3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실손보험금’ 제대로 지급받으셨나요? ◆ 최근 보험사가 특정 비급여 치료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ㆍ 실손의료보험금 미지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 2018년 16건 → 2019년 36건 → 2020년 74건 → 2021년 80건(2018년 대비 400% 증가) * 본인부담상한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비급여, 선택진료비 제외!) ◆ 본인 ...
- 대부업체마저도 거절, "작년 최대 9만1천명 불법사금융 내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4-06-17
- [전남인터넷신문]제도권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통하는 대부업체에서마저 대출 승인이 거절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작년 9만여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서민금융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저신용자 및 우수대부업체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6~10등급)는 최소 5만3천명, 최대 9만1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조달한 금액은 8천300억~1조4천300억원으로 추정됐다.전년에 비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최대 7만1천명)과 ...
- 이낙연, 광주서 첫 제안한 토지공개념 3법 대표 발의한다
- 수도권탑뉴스2021-07-07
- 가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 대표발의를 추진한다.이낙연 후보는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 해석상으로는 충분한 집행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토지공개념을 법률로써 실질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 후보가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인 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해 여기에서 나오는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에 50%, 청년 주거복지 사업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 서남투데이2023-09-07
-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개정된 법률 개정안(’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 ...
- 울산교육청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부담률 15% 낮아져
- 뉴스포인트2021-08-2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2021학년도 상반기 사립유치원 원비 학부모부담액이 월 평균원비 16만 5,962원에서 14만 920원으로 2만5,042원 감소해 전년도 대비 약 15% 낮아졌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6월 한 달간 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2021년도 사립유치원 원비 안정화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에 따른 원비 안정화 점검단을 구성해 사립유치원의 원비 인상 상한률 준수와 원비 구성 항목의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사립유치원 원비는 유아교육법에서 명시한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 ...
-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에너지 시장 개편 불발...에너지 자발적 공동구매 합의
- 뉴스포인트2022-03-28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정상회의는 25일 EU 에너지 시장 개편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EU 집행위에 에너지 시장 개편안을 제안토록 요구하는데 합의했다. EU 정상회의에서 단기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에 합의한 반면,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편의 이견으로 집행위에 5월까지 에너지 시장 개편(안) 제안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전력망과 연결성이 낮은 단계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특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취급'에 합의한 점이 주목했다. [단기적 가격안정] 정상회의는 에너 ...
- 한국무역협회, EU 정상회의, 에너지 시장 개편 불발...에너지 자발적 공동구매 합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정상회의는 25일 EU 에너지 시장 개편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EU 집행위에 에너지 시장 개편안을 제안토록 요구하는데 합의했다. EU 정상회의에서 단기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에 합의한 반면, 장기적 에너지 시장 개편의 이견으로 집행위에 5월까지 에너지 시장 개편(안) 제안을 요구하는데 그쳤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EU 전력망과 연결성이 낮은 단계이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특수 상황에 따른 '특별한 취급'에 합의한 점이 주목했다. [단기적 가격안정] 정상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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