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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법
- The Psychology Times2023-11-30
- [The Psychology Times=천지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1조의 내용이다. 한국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으로는 위에 언급한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있다. 해당 법률에서는 사회와 어른들에게 책임을 지우면서 청소년들이 유해물질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특정 장소에 출입을 금지하는 등 청소 ...
- 대전 서구,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28일 구청 구봉산홀에서 반려인 및 예비 반려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반려동물 펫티켓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KKC 반려동물 훈련사 임기쁨 강사를 초빙해 ‘반려동물 펫티켓과 문제행동 교정’이라는 주제로, 개정된 동물보호법과 올바른 산책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참여자들의 1:1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각 반려동물의 문제행동에 대한 원인과 적절한 교육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2m 이내 목줄 착용과 ...
- 경기도 특사경, 이성혼숙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수사 확대 .. 무관용 원칙 적용
- 경기뉴스탑2021-02-14
-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 단속(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술·담배 댈구(대리구매)’, 이성혼숙 허용 등 청소년 대상 범죄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중점 수사대상은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성매매․폰팅 등 청소년 유해전단지 배포 행위 ▲이성 청소년 간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랜덤 채팅앱’ 법령 이행사항 위반 여부 등이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대리구매’에 초점을 맞춰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 ...
- 금산署, 수능 후 청소년비행 예방 합동순찰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금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수능 후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쉽게 비행에 노출될 것을 우려, 금산교육지원청과 청소년참여정책자문단 학생과 청소년비행다발구역을 순찰하고 PC방, 노래방, 술집 등 청소년유해업소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실시했다. 처음 해당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청소년 보호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활동에 보템이 되고자 지원하여 참여하게 됐고 청소년유해업소에 직접 출입하여 점검하는 활동을 해보니 자긍심이 생기고 뿌듯했다. ”고 말했다. 길우근 서장은 “수능이 끝남에 따라 자칫하면 청소년들이분위기에 휩쓸 ...
- 강원도, 도내 민간위탁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 합동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원도는 언론을 통한 유기견보호소의 관리 소홀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2월부터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하여, 일부 미흡한 부분은 현장 조치하고 시설이 미흡한 경우는 보완토록 하였다. 이번에는 시군 민간위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시군과 함께 합동점검을 ‘22.4.1.~ 4.29.(4주간) 실시키로 했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동물보호 센터의 지정 등)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으로 도내 민간위탁 동 ...
- 김병욱 의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0
-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편된 전자상거래 구조 및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온라인쇼핑몰 거래액은 2010년 25.2조 원에서 ...
- '경복궁 낙서' 일당 검찰로 ."국보 숭례문도 노렸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3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범행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범행을 지시한 강모(30)씨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 사이트를 홍보해 광고 단가를 올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브리핑을 열고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지시를 받고 낙서를 한 임모(18)군과 김모(17)양, 낙서 범행 대가로 돈을 송금하는 등 강씨의 불법 사이트 운 ...
-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 [여성가족부]게임 셧다운제 폐지, 게임이용시간 가정 자율 선택
- The Psychology Times2021-11-15
-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온라인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 내년 1월 1일 폐지된다.이번 법 개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21.8.25)’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개정안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중독의 부정적 낙 ...
- 김선교 의원,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하고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기준 마련한다
- 뉴스포인트2022-08-3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신산업으로 떠오르는 자율주행 로봇의 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 국민의힘)은 30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율주행 로봇을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아, 보도 등에서 통행을 제한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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