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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도 방역패스 제동…12~18세는 모든 시설 이용 가능
- 와이타임즈2022-01-14
- ▲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농수산물유통센터, 서점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패스 의무화 적용 둘째 날인 지난 1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고객들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원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효력을 일부 중지함에 따라 미접종자도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식당·카페 등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과는 전국에서 모두 유지된다.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 ...
- 법원 신규 임용 , 대형 로펌 출신 갈수록 늘어
- 서남투데이2023-10-10
-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임용자 576명 중 177명이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10대 로펌의 비율이 높아져 민간로펌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규 법관 임용자 명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규 법관 576명 중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389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대 로펌 출신 변호사 현황은 ▲2018년 18명 ▲2019년 22명▲2020년 39명 ▲2021년 54명 ▲2022년 44명으로 이는 전체 신규 법관 임용자의 31%에 달 ...
- 법원, 中 TTT상대 유블럭스 지적 재산권 침해 인정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7-29
- 위치 추적과 무선 통신 기술 및 서비스 분야의 세계적 선도 기업인 유블럭스(u-blox)는 중국 TTT(Techtotop Microelectronic Technology Co. Ltd.)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항저우 중급 인민 법원으로부터 각각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 (사진=유블럭스)법원은 TTT가 자사 ‘TD1030 내비게이션 칩’에서 유블럭스의 지적 재산권(IP)을 침해했으며, TTT가 손해 배상금(1100만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9년에 유블럭스는 TTT의 TD10 ...
- 쌍용차, 회생절차개시 수순 돌입…법원 "지연 더 안돼"
- 와이타임즈2021-04-02
- ▲ [사진=뉴시스]법원이 "더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다"며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은 추후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제시될 경우 이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2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당일 오후 5시 이전의 원인으로 생긴 금전채무에 관한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취지의 보전처분을 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는 처분이다.재판부 ...
- 법원, 식품의 생산과정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 판결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0
- [전남인터넷신문]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회장 박인자, 이하 아이쿱생협)는 유제품의 생산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Non-GMO콩으로 키웠다”는 표시 문구를 삭제하라는 행정청의 시정명령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소비자의 알 권리에 부합한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했다고 밝혔다.(9일 오전) 지난 해 2월 전라남도는 아이쿱생협의 협력기업인 유제품 제조사 '농업회사법인 (주)밀크쿱(이하 밀크쿱)'이 생산하는 우유, 요구르트 제품에 표시한 ‘Non-GMO콩으로 키운’이라는 문구가 식품표시광고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
- 스위스 법원 "대체 식품에 '고기' 단어 사용, 소비자 기만 아냐"
- 비건뉴스2022-12-19
- [비건뉴스 김규아 기자] 스위스 법원이 비건 제품에 육류를 연상케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밝혀 눈길을 끈다. 영국의 비건 매거진 비건푸드앤리빙(veganfoodandliving)은 지난 17일(현지시각) 취리히 행정 법원이 스위스의 식물 기반 단백질 제조업체 플랜티드 푸즈(Planted Foods)를 상대로 일어난 제품 명명법과 관련된 분쟁에서 플랜티드 푸즈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취리히 행정법원은 판결문에서 육류가 포함돼 있지 않은 식품을 설명하기 위해 ‘닭고기’, ‘치킨’, ‘ ...
- 두번째 법원 나온 이재명 잇단 질문에 또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2023-03-1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10시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지난 3일 첫 공판 출석 때와 같이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취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 ...
-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총력전`
- 서남투데이2023-07-04
- 을 포함한 인천지역 기반 여야 국회의원들이 나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김교흥․박찬대․맹성규․배준영․배진교․신동근․유동수․윤관석․윤상현․이동주․이성만․이재명․정일영․허종식․홍영표 국회의원 (가나다 순)이 공동주최하고,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주관으로 오는 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선박건조량 기준 세계 1위(산업통상자원부, 2022), 지배선대규모 기준 세계 4위(ISL, 2022), 무역규모 세계 6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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