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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감호의 어두운 현실
- The Psychology Times2022-08-28
- [The Psychology Times=김동혜 ]교도소는 범죄를 저지른 자를 수용하여 선고된 형을 집행하고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한 교화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일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컨대 소년범이나 범죄 군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관에서 수감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 하나다. 정신장애가 있는 범죄자는 인식 능력과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보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뉘우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정신장애가 범죄 행위에 직 · 간접적인 원인이 ...
- [주섭일칼럼] 이준석의 성상납스캔들, 국민의힘 대혼란 핵심
- 와이타임즈2022-07-13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이 586전대협 정치세력의 5년 전체주의 정치로, 자유민주-시장경제 파괴와 종북적 안보 정책을 0,73%의 간발의 표차로 문재인정권을 눌러 정권교체를 간신히 이루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정책 집행을 이준석이 지난 2개월간 ‘모른다’는 식의 횡설수설로 방해해왔다. “윤핵관”이란 ‘정치괴물’을 창작해, 자신의 “성상납”의혹 ...
- [정세분석] 미국이 독해졌다!
- 와이타임즈2022-03-18
- [바이든, 처음으로 푸틴을 '전범'으로 규정]미국이 독해졌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을 향해 쓰는 용어들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처음으로 '전범(war crimin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이는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특히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향한 잇따른 공격이 있었음에도 전쟁범죄 행위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었는데 이날 드디어 푸틴을 지목하면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 ...
- [정세분석] 애플의 배신
- 와이타임즈2021-05-24
- ▲ 애플이 중국인 고객정보를 통채로 중국정부에 다 넘겼다고 보도한 5월 17일자(현지시간) 뉴욕타임스 인터넷판[중국에 고객 정보 통째로 넘긴 애플]애플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고객을 배신했다. 애플이 중국 아이폰 사용자의 모든 개인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애플의 배신은 앞으로도 상당한 파문을 불러 올 것으로 보인다.미국의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17일(현지 시각) “애플 내부 문건과 법률 문서를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17명, 4명의 보안전문가 등과의 인터뷰한 결과 애플이 자체 원칙을 깨 ...
- [주섭일 칼럼] 검찰, ‘대통령을 ‘배은망덕’ 모욕한 동기 조사하라
- 와이타임즈2022-08-16
-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사건의 7억 로비혐의로 6개월 당적 정지 중징계를 받은 신분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위기의 당을 구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위해 17일 비대위가 출범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면담을 수차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준석은 국민의힘 대표직을 자동 상실당했다. 그는 6개월 윤리위 징계를 준수하면서 근신 반성해야 할 신분이다. 그러나 이준석은 이른바 ‘윤핵관’과의 투쟁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확대하는 기자회견에 ...
- [이영일논단] 미·중 갈등과 한국외교의 설 자리
- 와이타임즈2020-11-08
- ▲ [사진=Asia Society]1. 들어가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국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가장 큰 이슈는 미국과 중국 간에 날로 확대되는 갈등이다. 지금 양국 간에는 ‘신냉전’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만큼 양국갈등의 범위는 날이 갈수록 확대추세다. 상호확증파괴력에 묶여 갈등이 열전으로 발전하기는 쉽잖다. 하지만 양국 간의 핵심이익이 맞부딪치면 어떤 사태가 돌발할지는 예견하기 힘들다. 또 강대국 간의 이해조정을 위해 약소국들을 앞세우는 대리전쟁(Proxy War)의 유발 우려도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주변 대국 간에 ...
- 보이스피싱, 사기·위조문서행사 등 다양한 혐의로 형사처벌 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오늘 날, 보이스피싱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로 속여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지시하는 ‘총책’과 전화를 걸어 사람을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돈을 받아 송금하거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오는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중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은 단연 ‘수거책’ 또는 ‘인출책’이다.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은 수사관이 ...
- '마약 음료' 제조범 체포…中 거주 총책도 특정
- 와이타임즈2023-04-09
- ▲ 서울 강남 `마약 음료` 사건 범행에 쓰인 음료수 사진(사진=서울 강남경찰서 제공) 서울 강남구 학원가에 퍼진 '마약 음료'를 직접 제조하고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중국에 있는 이 사건 총책을 특정한 상태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오후 4시41분께 강원 원주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같은날 오후 2시48분께 인천에선 학부모 협박에 쓰인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설치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 30대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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