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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추미애 아들, 보좌관 청탁으로 연가"…녹취록 공개
- 와이타임즈2020-09-02
-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추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날 통합당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발표했다.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 ...
- 김승희 "복지장관 후보 사퇴" 정호영 이어 두번째 낙마
- 와이타임즈2022-07-04
- ▲ 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뉴시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자진 사퇴했다.지난 5월26일 지명된 지 40일만으로, '아빠 찬스' 논란 끝에 자진사퇴한 정호영 전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다.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청문준비단)은 이날 오전 김 후보자의 '사퇴의 변' 입장문을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오늘자로 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며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바가 전혀 없다. ...
-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 이의제기…묵살돼"
- 와이타임즈2020-11-16
-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검찰청이 최근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를 요청한 것과 관련,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대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한 부장은 서울고검이 정 차 ...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5
- 의붓아들 폭행하고 배우자 집에 불 지르려 한 50대 실형금전 지원 거절당하자 방화 시도…징역 1년 6개월 선고[전남인터넷신문]사실혼 배우자의 아들을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사실혼 배우자인 B(58)씨가 운영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이튿날인 그해 11월 4 ...
- 김승희,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속 '자진 사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0대 국회 미래통합당 의원 시절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4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지난 5월 26일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지 39일 만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지 일주일만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김 후보자가 의원 시절에 사용하던 업무용 렌터카를 정치자금으로 매입해 개인용으로 돌린 것이다. 김 후보자는 ...
- 부친 살해하고 "욱해서" 거짓말 .검찰 포렌식에 계획범행 덜미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8
- [전남인터넷신문]아버지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한 아들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사실을 밝혀낸 대구지검 상주지청 수사팀이 대검찰청 1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28일 대검에 따르면 김상현(42) 상주지청장과 하경준(38) 검사는 지난해 11월 존속살해, 시체은닉,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께 '축사를 빨리 증여해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였다.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
- 항소심도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청구서 공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5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 서울고검장) 의원의 공소장이 유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를 받은 검사들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이겼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3부(하태한 오현규 김유진 부장판사)는 옛 수원지검 수사팀인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과 김경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낸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1심처럼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 압수수색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 ...
- 검수완박 추진에 검찰총장 이어 지검장들도 직 걸었다
- 와이타임즈2022-04-11
-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전국 지검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추진에 대해 "검찰의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사라진다"며 반대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상대로는 의견 수렴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특히 지검장들은 자신들도 김오수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을 향해 '집단반발'이라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이니 건드리지 말아야 ...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2심도 징역 3년 구형.11월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4-09-02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6·사법연수원 24기)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검찰은 2일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김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차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조국혁신당 이규원(47·36기) 대변인에게도 징역 3년을, 이광철(52·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이는 모두 1심 구형량과 같다.검찰은 "법원은 출국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이어야 하고 ...
- 약물이용 성범죄는 주로 모르는 사이에? ."지인 범행이 더 많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4
- [전남인터넷신문]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일반 성범죄보다 상대적으로 지인 관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김중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는 최근 학술지 경찰학연구에 2022∼2023년 나온 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 1심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논문을 게재했다.주도형 약물 이용 성범죄는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약물을 투여해 항거불능 상태가 되도록 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판결문 41건의 사건 중 40건은 단독 범행, 1건은 2명이 공모한 범행이었다.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피해자는 총 56명이었다. 남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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