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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평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함평소방서(서장 김재승)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시행 2020.09.10.)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행정지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란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 도급 시 해당 소방시설공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을 의무화함을 뜻한다.기존에는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와 함께 발주하고 소방시설공사업체가 하도급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있었으나, 이번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제도를 통해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인 ...
- 제주시, 효력상실 농지 ‧ 산지 부담금 환급 받아가세요~~!!
- 뉴스포인트2022-07-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58건, 4억 2천7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금은 42건 3억6천7백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6건 6천만 원이다. 지난해까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협의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해 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로(상반기 211건 안내) 민원 편의를 제공했다. 또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 ...
- 제주시, 효력상실 농지 ‧ 산지 부담금 환급 받아가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농지․산지 부담금 58건, 4억 2천7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지보전금은 42건 3억6천7백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6건 6천만 원이다. 지난해까지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협의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해 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로(상반기 211건 안내) 민원 편의를 제공했다. 또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
- 제주시, 효력상실 농지·산지 전용부담금 돌려드립니다 !!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5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올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 ․ 산지 전용부담금 77건, 5억 8천3백만 원을 환급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의 효력이 자동 상실돼 건축주는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부담금 환급 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건축신고 효력상실 기한 만료 전 사전 안내(479건)로 민원 편의를 제공했으며, 또한 분기별 효력상실 건에 대해 대상자 확인 후 환급 절차 안내문 발송과 현장 조사를 ...
- 금산군, 공사중단 방치 타워크레인 철거
- 뉴스포인트2021-08-27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금산군은 지난 26일 금산읍 중도10리에 공사가 중단된 공사장 내 방치된 타워크레인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대상 타워크레인은 1년여간 방치됐으며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에서 건축주에게 철거를 독려했으나 올해 6월 건축부지가 강제경매돼 실질적인 건축주가 없어 민간사업자 자체적으로는 철거가 이뤄질 수 없었다. 군은 올해 6월부터 공사 중단된 민간사업의 토지소유권 변경 등을 수시 점검해 강제경매 개시 후 군의 공적개입으로 민사분쟁을 최소화하며 준비하는 과정을 진행했다. 또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관련 실과 ...
- 부천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입주자 인계 의무화 안내
- 경기뉴스탑2021-02-1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앞으로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생성 시 사용승인 설계도서, 건축물관리계획 등을 건축물 관리주체, 입주자 또는 관리단 등에 인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의 수명 주기가 늘어남에 따라 건축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건축 당시 설계도서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경우 긴급하게 건축물을 보수해야 하는 겨울철 동파, 건축물 노후로 인한 배관 누수 등에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
- 울산시, 건축 인·허가 업무관행 개선 추진
- 부산경제신문2023-08-03
- 울산시가 일반 시민들의 대표적인 복합행정 민원인 건축 인허가 업무처리 방식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민원 편의 제공과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인허가 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부서에서 여러 부서와 서류로 주고받던 협의방식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한 전자협의로 변경한다. 이 경우 기존 문서협의 8단계에서 전자협의 5단계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처리기간이 대폭 감축될 뿐만 아니라 협의과정을 민원인, 설계자,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적용하던 건축사 업무대행 ...
- 논산 노성 들녂에 흉물 건축·폐기물 방치...주민 민원 잇따라
- 굿모닝논산2020-10-12
- 논산 노성 들판에 흉물 건축·폐기물 방치...주민 민원 잇따라▲ 퇴비 생산을 하다 부도가 나면서 방치된 폐기물 보관 건축물이 흉물로 전락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주민은 물론 관광객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논산시 노성면 하도리 청정 들녂에 음식물 퇴비공장으로 쓰던 건물이 사업의 부도로 인해 가동이 중단 된 이후 흉물스런 모습으로 장기간 방치돼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철거를 요구 하는 목소리가 높다,문제의 폐 건축물은 지난 2001년 동·식물성 잔재물,음식물쓰레기 등을 이용해 퇴비 생산을 위해 설립됐으나. 4년 뒤 부도가 나면서 ...
- 안산시-안산시건축사회, 화재 피해 시 건축 설계·감리 지원 협약
- 경기뉴스탑2023-04-13
- 안산시-안산시건축사회, 화재 피해 시 건축 설계·감리 지원 협약식(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난 12일 안산시건축사회(회장 홍명수)와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물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은 이민근 시장과 홍명수 회장, 안산시건축사회 임원진 등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화재가 발생한 와동 지역 주택가 입주민들이 참여했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와동지역의 한 주택가 화재 발생 현장 방문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고 ...
- 합천군, 건축 소통 행정을 위한 지역 건축사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7-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합천군은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합천군수와 관내 9개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들을 한자리에 모아 건축 관련 행정업무 처리 개선을 위해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군수는 “지역주민과 건축관계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전한 건축현장과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미래지향적인 건축상을 만들어 주실 것도 당부드리며, 본인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건축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축인허가 및 사용승인 등 건축 업무 일련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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