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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북구,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2-09-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5천5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마을진입로, 상·하수도, 농·배수로 등 생활기반 사업과 누리길 조성, 경관사업 등의 환경문화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에 북구는 환경문화 분야로 제출한 ‘충효마을 증암천 경관사업’이 선정됐다. 총예산 1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내년부터 실시되며, 북구 충효동 383번지 일원에 ...
- 고양시 신청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경기도 심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4-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고양시 신청사 예정부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4월 1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에 가장 큰 난관으로 여겨졌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탄력을 받을 예정이다. 시가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고양시의회 의견청취, 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작년 11월 경기도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신청한지 5개월여만에 이룬 쾌거이다. 신청사 건립부지는 개발제한 ...
- 소병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456억은 어디?
- 뉴스포인트2021-10-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과 실제 예산배정액 차이가 3,456억원으로 나타났다. 16년도부터 20년까지의 보전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70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7,244억원으로 6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1,388억원이 징수결정됐고, 예산배정은 1,370억원으로 99% 비율을 나타냈으나, 17년도 2,641억원 징수결정액 중 1, ...
- 소병훈 의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456억은 어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액과 실제 예산배정액 차이가 3,456억원으로 나타났다. 16년도부터 20년까지의 보전부담금 징수결정액은 1조700억원이었지만 실제 예산으로 배정된 금액은 7,244억원으로 6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도에는 1,388억원이 징수결정됐고, 예산배정은 1,370억원으로 99% 비율을 나타냈으나, 17년도 2,641억원 징수결정액 중 ...
- 경기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불법행위 대거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08-10
- 【오산인터넷뉴스】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의심대상 300곳 집중 수사 .. 불법건축· 용도변경·형질변경 등 63건 적발
- 경기뉴스탑2021-08-10
- 개발제한구역 불법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
- 광주시,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활기반사업 5개와 환경문화공모사업 3개 등 총 8개이며, 국비 38억원 등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다. 생활기반사업은 5개 자치구에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도로 확·포장 4건 ▲저수지보수 1건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폭이 좁아 주민 불편이 컸던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과 노후된 저수지 시설을 보강한다. 환경문화공모사업은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동구, 남구, 광산구 등 ...
- 광주광역시, 2023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주민지원사업은 생활기반사업 6개와 환경문화사업 2개로, 국비 46억원, 시·구비 5억원 등 총 51억원을 투입해 추진하게 된다. 이는 2022년에 비해 7억원을 추가 확보한 것이다. 생활기반사업은 사업비 38억원이 투입돼 ▲도로확장 5건 ▲하천정비 1건 등이 추진되며, 도로폭이 좁아 주민 불편이 컸던 진입로 확장과 우기 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가 시행된다. 환경문화사업은 사업비 13 ...
-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그린벨트 개발이익 도민 환수 및 효율적 기금운용 필요
- 뉴스포인트2022-11-0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의원(더민주, 남양6)은 7일(월) 진행된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야 하며, LH 개발이익을 경기도가 환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호준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3,794건 적발했으나 56%만 조치하고 44%는 미조치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과한 이행강제금에서 징수된 것은 겨우 17%이며 불법 시설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한 건은 단 3건으로 원상 복구실적도 ...
-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서남투데이2023-06-20
-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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