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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급식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2023년까지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03-23
- (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이 학교 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를 2년 연장시키는 「조세제한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3일) 대표발의했다.올해 3월부터 서울시가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는 등 무상급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정착되고 있으나, 현행 조특법상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과세특례’는 올해 12월 31일 일몰이 도래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파악한 현황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학생의 97.4%인 532만명에게 4조 4, ...
- 송옥주 환노위원장, 태아 장애를 산재로 '태아산재보상법'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6-17
-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경기 화성(갑)·더불어민주당)은 6월 17일,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산업재해보상법」일부개정법률안, 일명「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4월, 대법원의“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어머니와 함께 근로현장에서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판결이 나 ...
- 정부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새로 짜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윤석열 정부의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방안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 <반도체 인력 양성 방안 이대로 괜찮은가?>가 오늘 22일(수)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최로 열렸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는 “반도체산업인력 및 부족률이 광역지역별로 격차가 클 뿐 아니라 직무, 학력, 전공 등에서 상이하다”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밀한 인력 양성 방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는 현재 정부 추진 전략으로 문제점으로 △ 학생 배출과 사회 수요 불 ...
- 충북교육청,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 제18회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에서 각종 상 휩쓸어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도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제18회 특성화고교생 사장되기 창업대회(Be the CEOs)’에서 각종 상을 휩쓸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대회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 및 창업아이템을 발굴·포상하여 창업의욕을 촉진하고자 매년 실시되는 대회이다. 대회는 전국 17개 시·도 특성화고 학생들이 참여해 지난 6월 계획서를 접수하고 1차 창업계획서에 대한 서면심사를 지난 7월 진행하고, 1차 ...
- 고영인 국회의원, “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2-04-11
- 세월호참사 8주기를 앞두고, 그간의 진상규명 활동을 돌아보고 새 정부가 할 일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4월 13일 수요일, 1시 30분 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더불어민주당 세월호참사 TF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 안산단원갑 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이하 ‘세월호 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및 5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20대 대통령, 새 정부에 요구한다”세월호참사 8주기 진상규명을 위한 과제 토론회>는 고영인TV를 통해서 당일 유튜브 생중계 예정이다.※ 공동주최 의원(가나다순) ...
-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 전남인터넷신문2022-06-29
-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
-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12일 개최
- 경기뉴스탑2021-05-07
-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경기도, 비주거용 부동산 공평과세 실현’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불공정한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개선’ 정책과 관련, 상가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공시지가)와 건물(시가표준액)의 현실화율 불균형이 심각해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 ...
- 서영석 국회의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활동 시작
- 수도권탑뉴스2021-06-09
-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의 결성식을 진행했다.이번 모임은 그동안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을 한 곳으로 집중하여,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결성되게 됐다. 모임은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동대표를 ...
- 안민석 의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반대!
- 오산인터넷뉴스2023-03-28
- 【오산인터넷뉴스】한일 양국이 강제징용 피해 제3자 대위변제안 발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양국 정상이 쉽게 관계 복원을 약속했지만 한일 양국에는 갈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일본정부의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이 대표적이다. 28일 오전 8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안민석, 임종성, 윤미향, 양정숙, 도종환, 강민정 국회의원과 유관 기관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왜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가 열려 이목을 끌었다.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동북아역사 ...
- 경기도,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 토론회 6일 개최
- 경기뉴스탑2021-07-04
-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민간전문가가 함께하는 ‘부동산시장법 제정 국회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부동산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한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회에는 이재명 지사와 국회의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특히 강득구, 강민정, 김남국, 김병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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