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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징계 청구후 위원 추가위촉은 위법·불공정"
- 와이타임즈2020-12-11
-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징계위원의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윤 총장 측 변호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 구성은 징계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한중(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징계위원 추가 위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이어 "징계청구 당시 민간위원 1명이 징계청구 후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예비위원 중 1명을 지정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간위원인 정 위원을 (사퇴한 교수) 대신 새로 위촉해 ...
- 울산시, "시민들과 함께 활동하는 친근한 치안행정 구현"
- 뉴스포인트2021-05-27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울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5월 27일 오후 3시 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송철호 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손종학 시의회 부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유진규 울산경찰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출범식은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추진경과 보고에 이어 자치경찰 위원 임명장 수여, 축사, 기념촬영, 현판 제막 등으로 진행된다.현판 제막은 위원회가 위치한 건물(남구 삼산로 65)로 이 ...
- 경기도, ‘금융기본권 보장’ 국회 토론회 내달 2일 개최
- 경기뉴스탑2021-06-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금융기본권 보장’에 대한 공론화와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경기도 기본금융 국회토론회’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A홀에서 열린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금융기본권 구현을 위한 발전방안 및 제도화’를 주제로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 현재 금융의 문제를 살펴보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정책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벌이고자 마련됐다. 경기도․경기연구원 주관으로 열릴 이번 토론 ...
- 디지털시대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 모색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특허청은 12월 2일 오후 2시, 63빌딩(서울 여의도)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이학영 위원장, 강훈식 의원, 윤영석 의원, 한국지재권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디지털 전환시대, 부정경쟁방지법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시대로 전환하면서 급속한 환경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디지털 시대의 부정경쟁방지법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과 ...
- 촉법소년에 대해 아시나요?
- The Psychology Times2022-09-26
- [The Psychology Times=안지훈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촉법소년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범죄에 비해서 재범율이 높고, 보다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다. 촉법소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촉법소년이란?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하여 형벌을 받게 되는 만 10세 ~14세의 소년을 말한다. 형벌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부족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으며, 보호처분은 할 수 있다.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근거해 소년보호재판을 ...
-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 추진위원회 구성해 활동 시작
- 뉴스포인트2021-03-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한국탐정정책학회(회장 이상수)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발기를 위한 줌(ZOOM)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2021년 상반기까지 ...
- 경기도, 국회와 함께 27일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5-24
-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기도가 오는 27일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번 공청회는 27일 오후 3시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열린다.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
- 고등학교 졸업, 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좋고 또 좋다.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2월 15일 어른들이 공부하는 목포제일정보중고등학교 만학도 318명이 졸업을 했다. 공식적인 졸업식은 코로나로 인해 진행하지 않고 졸업 며칠 전부터 개인적으로 졸업장을 찾아가는 것으로 식을 대신했다. 초등학교 이성금 외 22명, 중학교 김정례 외 69명, 고등학교 김수환 외 225명 총 318명이 영광스런 졸업장을 받는다. 이번 고등학교 졸업생 가운데 최병모(79세)만학도는 22학년도 목포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하여 대학새내기의 꿈에 부풀어 있다. 75세에 목포제일정보중학교에 입학해 77세에 중학교를 졸업하 ...
- 장철민 의원, 플랫폼종사자공제회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2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환경노동위원회)은 플랫폼종사가공제회의 모델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종사자공제회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해 본격 논의됨에 따라, 핵심 내용 중 하나인 플랫폼종사자공제회의 구체적인 모델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정부, 학계, 노동계, 경영계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줌(Zoom)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장철민 의원 주최로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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