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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대북전단' 본격 수사…박상학 사무실 압수수색
- 와이타임즈2021-05-06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미허가 기부금 모집` 관련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경찰이 지난달 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 사무실에 대해 6일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박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에 돌입했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25~29일 두 차례에 걸쳐 50만장의 대북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 ...
- 이재명, 도의회 건교위원들 만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 재차 당부
- 경기뉴스탑2021-06-11
- 이재명 경기지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공공건설공사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위한 조례 개정을 재차 당부했다.이번 간담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조례 개정안 처리를 협조하기 위한 것으로, 김명원 위원장과 오진택·권재형·조광희·김경일·김종배·김직란·박태희·김규창·오명근·원용희·이필근 의원 등 건교위 위원 12명이 참여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지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은 곧 도민 ...
- 이재명, 도의회에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해야" 조례 개정 협조 서한문
- 뉴스포인트2021-06-08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한문을 통해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조례 개정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이 지사는 이번 서한문에서 “경기도가 도의회와 함께 많은 성과를 만들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실천에 옮기지 못한 과제가 있다”며 “바로 공공건설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밝혔다.이어 “현재 100억 원 미만 공공건설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표준품셈 제도는 수시로 변하는 시장가를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적정공사비를 산 ...
- 국토부,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로 볼 수 있다' 유권해석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5-10
- 법률신문에 따르면 철근·콘크리트 등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건설업계에서 공사비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민간공사에서도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교통부가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 (사진출처=법률신문/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10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대응-공사대금 및 물가상승 배제특약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은 e대한경제신문과 함께 ...
- 김진욱 공수처장, '윤석열 피의자인가' 질문에 "맞다"
- 와이타임즈2021-06-18
- ▲ 김진욱 공수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이 피의자 신분인가'라는 질문에 "네"라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공수처는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 중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검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김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 ...
-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의 모든 것
- 뉴스포인트2022-07-29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공무원은 1년에 휴가 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공무원 휴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 공무원 휴가 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 내지 제24조의 3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실시합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인데요, 공무원 휴가는 크게 연가·병가·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 공무원 휴가 1. 연가 정신적·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 능률을 유지하고 개인 생활의 편 ...
- 광주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
- 국제이혼소송, 외국서 받은 이혼판결 국내 효력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을 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58조의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 ...
-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로 공정한 국제회의용역 생태계 만든다
- 뉴스포인트2022-08-07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공정한 국제회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회의용역 분야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문체부 고시를 통해 8월 8일부터 도입한다. 국제회의용역 계약 표준화는 국제회의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영세한 기업이 많은 업계 특성과 부당 계약, 사후정산 등으로 인해 전문적인 지식 서비스가 적정한 대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당한 관행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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