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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부동산·의료 서비스 분야로 확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마이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 실증을 12월 15일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은 ‘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의 ‘물류’, ‘관광’, ‘공공안전’, ‘금융(디지털바우처)’ 관련 실증사업에 더해 추가로 지정된 ‘금융(부동산)’과 ‘의료’ 분야의 실증을 위해 추진된다.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 ...
-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해 23억 원 징수 .. “납세능력 없다면서 고가 아파트 분양 받아”
- 경기뉴스탑2023-11-27
-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분양권 일제조사 설명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 ...
- 지제역세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지역 부동산 투기 방지
- 평택문화신문2023-07-27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지난 25일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했다. 홍보에는 시 부동산 담당 공무원을 비롯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평택지회, 송탄지회가 동참하여 토지정보과장 및 각 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에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인근지역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편성된 점검반의 첫 번째 공식 활동으로써, ▲부동산 투기 금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깡통전세 피해 예방 ▲거래가격 업다운 계약 및 이중계약서 작성 금지 등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를 ...
- 원주시, 2022년 상반기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2-06-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38개소를 대상으로 6월 17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인터넷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에게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해 불법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고품질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현장 방문 지도점검 시 중개업에 따른 영업 지장의 불만을 해소하고 일부 특정 지역의 중점 단속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부동산중개업/부동산 자율점검’으로 접속해 점 ...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
- NH투자증권, 향후 유망 부동산 상권은 '한남·성수·신용산·신당'
- 더밸류뉴스2023-08-25
- NH투자증권(대표이사 정영채)이 상반기 약세였던 상업용 부동산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향후 유망 상권을 분석했다. NH투자증권은 ‘2023 상업용 부동산 시장동향 및 전망: 위기와 기회의 동상이몽’ 부동산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올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현재 시장의 위기와 기회요인을 통해 향후 시장 전망과 유망한 상권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NH투자증권은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약세장이었지만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금리 불확실성이 해 ...
- 갈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입 8년 되도록 25건 중 1건
- 서남투데이2023-09-20
- 정부가 종이·인감도장 없이도 온라인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시스템 활용도가 8년 넘도록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자가 늘고 있지만 부동산 전체 거래의 4%에 그쳤다. 19일 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이용 실적’ 자료에 따르면 연간 전자계약 활용률(전체 부동산 거래 중 전자계약 활용 비중)은 △2018년 0.8% △2019년 1.8% △2020년 2.5% △2021년 3.2% △2022년 3.9% 등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1~6월 전체 부동산 거래 205만634건 중 전 ...
- 무안군, 부동산 실거래 후 반드시 30일 내 신고 당부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1
-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는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지급일, 실제 거래 가격 등을 신고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군은 토지 및 건축물 매매, 토지·주택·건축물 분양권, 입주권 및 분양권 전매를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하며, 직거래 시에는 거래당사 ...
- [정세분석] 중국 부동산 재벌의 몰락, 경제 장기침체 예고
- 와이타임즈2023-10-10
- [중국 부동산 재벌의 몰락, 140조 부채 ‘폭탄’]중국에서 부동산 성수기로 알려진 국경절 연휴에도 주택거래가 전년 대비 무려 17%나 하락하면서 중국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부동산 시장 연구 조사기관인 중즈연구원은 8일, “올해 국경절 연휴(9월 29일∼10월 6일) 기간 35개 주요 도시의 하루 평균 주택 거래 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17% 줄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는 24% 감소했다”고 밝혀 충격을 주었다.앞서 이 연구원은 지난달 100대 도시의 신규 주택 ...
- [정세분석] 中 부동산 디폴트, 결국 금융권 붕괴 위기 불렀다!
- 와이타임즈2023-08-15
- [中 디폴트 위기, 금융권으로도 확산]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碧桂園·컨트리가든)이 촉발한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다른 부동산 업체는 물론 중국 금융권 위기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중국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의 주가가 12개의 역내 채권 거래를 중단한 후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국영 개발업체인 원양집단(Sino-Ocean)은 2094만 달러의 이자를 지불하지 못해 최대 위기에 빠졌다”면서 “이러한 위기는 지난 2021년의 헝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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