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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 국회 법사위 제출
- 더밸류뉴스2021-01-05
-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정부부처와의 협의안과 관련된 경영계 쟁점은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경영책임자 처벌, △중대산업재해 양벌규정, △손해배상의 책임, △법인 등에 대한 행정제재, △적용유예 설정 등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정부부처 협의안)은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으로서 충분한 시 ...
- 논란 많은 중대재해법 “제발 좀 고쳐달라”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7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 힘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목표 시한을 이틀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공동 발표했다.여야는 6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적용 대상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하면서 처벌 대상을 대폭 완화했다. 당초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발의했던 원안보다 적용 대상은 좁아졌고 처벌 수위도 낮아졌다.중대시민재해는 시민들이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시설 등을 이용 ...
- [Why EDU] 무엇을 위한 역사교육인가? (2)
- 와이타임즈2021-01-11
- 1. 오늘의 주제: 한국사에서 가장 왜곡이 심한 현대사 교과서 서술의 문제점2. 현대사 서술의 문제점 원인: 현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가 강력하게 작용, 2000년대 이래 집단 감성 위주의 사회적 현상 심화3. 현대사 서술의 특징: 낭만주의적으로 현대사를 접근, 정치사와 경제사를 분리하는 이분법적 접근, 역사는 진보해야 한다는 목적론적 사관에 토대4. 현대사 서술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사건: 60-80년대 한국 정치는 군사 독재였다? 한국의 산업화는 노동자의 착취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5. 현대사 서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감 ...
-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1-01-14
-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행감 우수의원상 수상(사진=의왕시의회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의회 윤미경 의장이 13일 본회의장에서‘2020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의원상은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가 선정한 심사위원 109명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울과 경기도 기초의원들의 감사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20人’을 선정했다. 윤 의장은 지난 제267회 제1차 정례회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왕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리한 질의와 정책제안을 높게 평가 받았다. 또한,‘백운지식문 ...
-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 15일 개최 .. 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 등 논의
- 경기뉴스탑2021-01-15
- 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활용과 유엔사 관할권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는 ‘제1회 국제 평화토론회’가 15일 오후 판교 테크노밸리 글로벌R&D센터에서 열린다.‘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을 기념해 열릴 이번 토론회는 이해영 한신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시우 작가가 ‘유엔사 지위에 관한 현황과 쟁점’을,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DMZ의 평화적 활용과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한 후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다.토론자로 ...
- 고흥군, 연초부터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신규사업 발굴 잰걸음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5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전남 고흥군(군수 송귀근)이 민선 7기 임기말 고흥군 예산 1조원 시대 목표달성을 위해 2022년도 정부예산 확보 대응 신규사업 발굴에 머리를 맞댔다.군은, 지난 15일 군청 흥양홀에서 송귀근 군수 주재로 전체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국고지원 건의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보고회에는 각 부서장이 부서에서 발굴한 신규사업에 대해 사업개요와 사업의 필요성, 예상 쟁점사항, 건의내용 순으로 상세히 보고하고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흥군에서 발굴한 내년도 국고건의 신규사업은 총 80건이 ...
- 이재명 “ 남북 스스로 평화실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해야 ”
- 경기뉴스탑2021-01-17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박찬분 기자)[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에서 열린 ‘경기국제평화센터 출범 기념 제1회 국제평화토론회’에서 남북 스스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 민중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세계적 관심사”라며 “한반도가 세계평화의 모범이 되는 길은 당사자인 우리가 ...
- [포토]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출석···탈원전 쟁점
- 서남투데이2021-01-20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 입장했다. 이날 한 후보자는 “기후위기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가져올 것”이라며 “제게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탄소중립이 실제 이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피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환노위에서는 ▲2050 탄소중립 ▲뉴딜정책 ▲탈원전 정책 ▲가덕도 신공항 등의 현안들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
- 서영석 국회의원, “제3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이용자 보호대상 수상”
- 수도권탑뉴스2021-01-20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오늘(20일) 제3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이용자 보호대상을 수상했다. 부천 실내경마장 폐쇄를 위한 추진위원장으로서 그간의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수상하게 되었다.코로나19로 인해 행사는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시상하고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 서상정 전)부천실내경마장 폐쇄를 위한 추진위원, 엄기철 오정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해 서영석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의 김규호 상임대표는 사행산업 등의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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