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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인권 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 모색 토론회
- 뉴스포인트2021-04-15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광재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오는 21일 오전 10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교육받을 권리,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유아 인권보장과 과잉학습 방지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OECD 27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아동의 70% 이상은 ‘평소에 시간이 ...
- 허영의원 산단 지붕 태양광 활성화 입법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15
- 허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은 1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우선, 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 ...
- 소병훈 의원,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15일 『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근절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안홍섭 교수(군산대, 한국건설안전학회장) 사회로 △박문서 교수(서울대 건축학과) △박무일 고문(한국재난안전정책개발연구원)이 발제자로, △심규범 센터장(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연구센터) △유형수 회장(철근콘크리트 소장협의회) △최명선 실장(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 △한명희 과장(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박종일 과장(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이 토론자로 나섰다.박문 ...
- 박완수 의원, "내년 대선부터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2만 원 인상 추진"
- 뉴스포인트2021-04-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공직 선거사무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 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을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박완수 의원은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일평균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 하루 3만 원의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지속되어 왔다”라고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 ...
- 이탄희 의원,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의 밤' 열어
- 뉴스포인트2021-04-16
- ▲이탄희 의원, 세월호 추모의 밤[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15일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지역사무소에서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이탄희 의원과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장훈, 김광배 유가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오지원 전 사무처장, 일반시민 10여명이 참여했다. ‘세월호 7주기 추모의 밤’은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7년 동안 무엇을 느꼈고,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유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시민들은 ‘세월호 참사는 나에게 OO ...
-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16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4월 1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10층 국제회의장에서 ‘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이하 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 김영진 의원, 위성곤 의원, 이원택 의원, 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
- 윤준병 의원,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 경청 위해'국회의원 윤준병에게 전하는 쓴소리의 장' 개설!
- 뉴스포인트2021-04-16
- 윤준병 국회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윤준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주년을 맞아 본인의 의정활동을 비롯해 지역 정책과 현안에 대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온라인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을 15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날 공식 홈페이지에 ‘쓴소리 게시판’을 신설한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과 민생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모든 정읍·고창 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1년 동 ...
- 정찬민 의원, 음주운전 단속·음주측정을 피해 도주 시 처벌 강화된다
- 뉴스포인트2021-04-19
- 정찬민 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주운전 단속과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매년 음주단속은 강화되고 있지만 음주단속과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은 관련 근거가 없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6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차도를 역주행한 A차량이 마주오던 B차량을 정면 충돌해 B차량의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그런데 현행법은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행위의 경우 단속 경찰이 다치는 등 2차 사고가 발생하지 ...
- 서범수의원, 코로나 방역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서범수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음식점이나 노래방 등 대중이용 시설에서 코로나 방역을 빌미로 수집한 성명,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가게 홍보나 상업적 이용을 막는 법안이 발의 되었다.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파기를 기록·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면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이행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 ...
- 박상혁의원, 의견제출 이후에도 과태료 자진납부 감경혜택 받을 수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2021-04-19
- 박상혁의원[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4월 12일 과태료 자진 납부자의 감경헤택을 의견 제출 회신 이후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을 사전에 통지받고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를 감경해준다.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데, 심의와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이 자진 납부 기간을 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과오납된 과태료는 소송 없이는 돌려주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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