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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시민옴부즈만, 전국에 우수사례 전파...옴부즈만 활동 선도
- 뉴스포인트2022-07-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이 1년 반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내실 있는 운영을 인정받으며 전국의 시민옴부즈만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32조에 따라 설치 운영을 시작한 아산시 시민옴부즈만은 아산시와 그 소속기관의 위법, 부당, 소극적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권리침해,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민원을 해결하며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시정 권고 1건, 의견표명 8건, 합의·조정 4건 등 총 68건의 ...
- 도 특사경, 불법 행위 개 농장 58개소 대상 불법행위 단속
- 오산인터넷뉴스2022-11-0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로 먹이를 주는 개 농장 5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2019년 7월부터 양돈농장 내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개 농장으로 음식점, 군부대, 학교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몰리는 만큼 환경오염과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투기 또는 매립하는 행위 ▲무허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업 ▲미신고 음식물류 폐 ...
- [금호농협] 저온창고 조합장 개인사용 말썽◀대의원, "농협은 끄떡 없으니 그 돈으로 부자되세요!!!",
- 영천투데이2020-10-14
- "농협은 끄떡 없으니 그 돈으로 부자되세요!!!"금호농협, 저온창고 조합장 개인사용 말썽보조금사업 준공승인 없이 사용, 공무원 "몰랐다" [장지수 기자]금호농협(조합장 김OO)이 정부 지원 마늘 저온창고를 조성하면서 사업승인 없이 가동해 물의를 빚고있다. 또 건물은 준공도 나기전에 조합원(이사) 동의 없이 더군다나 조합장 개인 마늘을 보관해 일부 대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달 초 금호 읍에는 한 대의원 명의로 "훌륭항 김OO조합장님! 창고비(개인 마늘 30톤 보관료)안 받아도 금호농협은 끄떡 없으니 그 돈으로 부 ...
-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등 6개 업소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1-08-2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
- 경기도 특사경, 연말까지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 집중 수사
- 오산인터넷뉴스2021-10-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피해자 손해배상 합의 시 유의할 점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전희연 기자]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하면서 이젠 누구나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교통사고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피해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사건은 매우 복잡해지고 가해자의 처벌 형량과 피해 보상 또한 그만큼 커지게 된다. 피해자는 최대한 보 ...
- 경기도, 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7곳 불시 점검 .. 모두 ‘외국인 노동자 적법 관리’ 확인
- 경기뉴스탑2022-12-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 발주 철도 ...
- 중앙행심위,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 처분 정당"
- 서남투데이2021-12-0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가 단속대상인 줄 몰랐고,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사고의 위험성도 낮다며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1월 12일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면허를 받은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되, 경과기간을 둬 올해 5월 13일부터 시행했다. 현재는 전동킥보드 등을 음주운전하면 운전자가 가 ...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필로티 구조 대상물 116곳 소방특별조사
- 경기뉴스탑2022-06-14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북부 필로티 구조 대상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새 정부의 ‘화재예방 집중 강화기간 소방안전점검(6.2. ~ 12.31)’의 일환으로, 최근에도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필로티 구조물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도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이를 위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관 등이 참여하는 ‘소방특별조사반’을 구성, 6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경기북부 1 ...
- 아산시,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보조금 운영에 노력
- 뉴스포인트2021-08-1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아산시가 매년 반복되는 지방보조금 운영 지적에 대해 재발 방지와 투명한 집행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는 매년 보조금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다수 발생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다. 주로 반복되는 지적사례를 보면 보조사업 실적 보고 지연, 각종 수당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납부 관리 소홀, 자동차 보험 가입 부적정, 보조금 전용 카드 포인트 관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서 지연제출 등으로 주요 원인은 보조사업 담당자의 잦은 교체 및 교육 기회 부족, 보조사업 업무 연찬 미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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