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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시설공사대금‘추석 명절’전 조기지급
- 전남인터넷신문2021-08-21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이 추석 전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 등 공공 공사현장에 대한 ‘추석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추석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지급을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23일부터 2주간 조달청 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체불여부를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
- 국민권익위, ‘알약 조제료 내지 않고 가루약으로 다시 요구’ 약사 조제 거부는 ‘정당’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8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처방전에 따른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다시 가루약으로 조제해 달라는 환자의 요구에 약사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 해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ㄱ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를 한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 달라고 ...
-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 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실태 도·고용노동부 합동점검
- 오산인터넷뉴스2022-12-07
- 【오산인터넷뉴스】현재 경기도 발주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 모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별내선, 도봉산~옥정선 등 도가 발주한 철도건설사업 현장을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관리실태에 대해 점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철도건설 현장 내 외국인 노동자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 불법 고용 등을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 발주 철도 공사 현장 총 7곳으로, 이곳에는 현재 외국인 노 ...
- 파주시, 검산동 육견 경매장 폐쇄
- 경기뉴스탑2021-12-2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그동안 불법 운영된 검산동 4-10번지 일원 육견 경매장이 자진 폐쇄 및 철거돼 장기간 끌어오던 동물 관련 고질 민원을 완전히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120여칸의 뜬장에 수백여마리의 개를 가둬놓고 경매를 통해 식용목적으로 유통해 동물보호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수많은 민원이 빗발친 곳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4월 육견 경매장 불법행위 대응을 위해 행정대집행 등 최우선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미등록 가축시장 개설·운영(축산법) 및 농지 불 ...
- 김경협 국회의원,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금수저, 강남에만 64명
- 수도권탑뉴스2020-09-28
- 공시지가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64명으로5년만에4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 기준,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225명으로,이 중 공시지가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103명으로 집계됐다.주택분종합합산토지분별도합산토지분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과세표준세율6억원 이하(1세대1주택자9억원) ...
- 인천시, 구월2지구 보상투기 원천 차단한다
- 수도권탑뉴스2021-09-23
- 인천시가 구월 2지구 보상 투기의 모든 원천을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와 인천도시공사, 유관 구와 손잡았다. 지난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3080+’제3차 신규 공공택지 선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방지를 위해‘인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 투기방지 점검반(TF)을 9월 14일 구성했으며, 유관기관과의 운영 방안 협의·조정을 마치는 대로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해당 지구의 보상 투기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토부·시·구 및 인천도시공사 간 각자의 ...
- 구로구, 전세사기 예방대책 추진…전세피해지원센터 이달부터 운영
- 서남투데이2023-06-07
-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건축왕 전세사기 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피해지원센터도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로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2022년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 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
- 경기도,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 음식점 6곳 적발
- 수도권탑뉴스2021-08-26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일반음식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수사한 결과, 불법 ‘7080‧라이브’ 영업과 집합금지 위반 등 6개 업소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2일부터 6일까지 7080‧라이브 공연 형태의 일반음식점이 많은 수원, 성남, 안산, 고양 등 4개 지역 1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불법 영업행위를 중점 수사했다. 도는 4단계 거리두기가 연장된 만큼 이번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ㄱ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
-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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