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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세진중공업에 고발·시정명령·과징금 879백만 원 부과
- 부산경제신문2022-01-24
- [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이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를 하도급 업체들에게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면서 하도급대금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879백만 원) 및 법인·대표자 고발을 결정했다.㈜세진중공업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공사 관련하여 34개 수급사업자와 2017년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대비 일률적인 비율(3~5%)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조선 경기 악화 및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
- 겨울방학 시기, 광주지역 선행학습 광고 엄중 단속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2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중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
-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1-12
-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장 79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148건이 적발됐다. 채용서류 반환 의무를 고지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사업장들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이런 채용절차법상 의무를 알고도 못 지키기보다 몰라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 (사진) 2021년도 하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발표한편, 노동부는 건설현장 채용강요에 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찰에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2021년 하반기 ...
-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2 하반기 뉴스검색 제휴' 5일 접수 시작
- 오산인터넷뉴스2022-07-06
- 신청자격: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 신청 기간: 2022. 7. 5. ~ 2022. 7. 26. (3주)심사 결과 발표: 2022년 10월 (예정)평가기준(100점) = 정률평가(10점)+정성평가(80점)+공익평가(10점)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일부 조항 개정 “국내의 많은 포털 중에서 공식적으로 독자적•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의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서 입점할 수 있는 포털은 뉴스 ...
- 메인주, 콜로라도 이어 트럼프 대선 출마 제동
- 와이타임즈2023-12-29
- ▲ [포트닷지(미 아이오와주)=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11월18일 아이오와주 포트닷지에서 대통령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그는 이날 2024년 대선에서 승리, 백악관에 복귀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 중인 태평양 무역협정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메인주 정부는 그의 대선 예비후보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미국 메인주의 주정부 국무장관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메인주 대선예비후보들의 프라이머리 명단에서 삭제해 대선 선거관리 담당관들 가운데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의 후보 출마자 ...
-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 목포시, 시내버스 인수인계 계약 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위해 노력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는 목포시의회에서 최종 가결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이하 인수인계 계약) 등 시내버스 현안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시는 인계인수 계약과 시의회 동의 절차 등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시는 계약의 목적 및 취지, 주요 계약 내용, 동의 절차, 노선권 감정평가, 노선권 대금 사용처, 지방채 발행 등의 정확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했다.먼저, 인수인계 계약의 목적 및 취지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시내버스 운행과 목포형 ...
- [정세분석] 대선출마 제동 걸린 트럼프, 그 막전막후 그리고 미래
- 와이타임즈2023-12-21
- [美콜로라도 법원, 트럼프 대선출마 일단 제동]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으로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판결이 앞으로의 트럼프 대선 행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한 트럼프는 이 판결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의 여부다. 보수성향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면서 “이는 지난달 콜로 ...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쟁 악영향 우려에 수입 농식품 상호주의 요구 잠정 중단
- 뉴스포인트2022-03-2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불안 우려 속에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거울조항은 수입 농식품에 대해 EU의 생산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농업 분야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조항이다. 거울조항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는 당초 21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EU 집행위가 거울조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 경 회원국간 합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한 농업장관이사회 ...
- 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쟁 악영향 우려에 수입 농식품 상호주의 요구 잠정 중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식량 공급불안 우려 속에 이른바 '거울조항(mirror clause)' 추진을 잠정 중단했다. 거울조항은 수입 농식품에 대해 EU의 생산기준과 동등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른바 농업 분야의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조항이다. 거울조항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인 프랑스는 당초 21일(월) EU 농업장관이사회에서 EU 집행위가 거울조항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 경 회원국간 합의 달성을 목표로 한다. 전쟁 발발 이후 첫 회의를 개최한 농업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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