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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권 부천시의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1-12-15
- 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29일 제255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은 “이번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2020.12.10. 시행)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부천시 지역정보화 조례｣를 ｢부천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용을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능정보화’,‘지역 ...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청구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정에 맞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별도 제정 ․ 시행(2022.1.13.)됨에 따라 그간 자치단체장에 제출하였던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기관인 의회에 직접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청구 절차가 간소화되었다. 또한, 청구권자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동일하게 18세 이상으로 ...
- 우승희 도의원,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2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제350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우승희 의원은 “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옥 진흥 관련 조례가 ｢전라남도 한옥 지원 및 진흥 조례｣와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내용은 ▲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건축자산 ...
-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지난 27일 파주시의회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대표의원 이용욱)는 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조례 효용성 제고를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용욱 대표의원을 비롯해 최창호, 손배찬, 목진혁, 안명규, 이성철, 조인연 의원이 참여하는 지방재정·조례 연구단체는 도시산업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오는 11월까지 연구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전문성 갖춘 정책 연구를 위해 ㈜한국정책분석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책임연구를 맡은 금창호 박사는 파주시 도시산업위원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5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22년 3월 15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은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 2022년 3월 21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오영희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를 ...
- 경기도의회 박태희 의원,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뉴스포인트2021-09-0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9월 8일, 박태희 경기도의원(민주당, 양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354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업무추진비의 공개 범위에 의정운영공통경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명시하면서 업무추진비 사용 제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의회 운영의 청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및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는 점 ...
- 전라남도의회 이규현 의원,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1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67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거 조례 조항의 기재를 바꾸어 조례의 효력을 유효하게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유기농 명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심사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의 조항을 정정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립했다” ...
- 이필근 도의원,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1-06-14
- 경기도의회 이필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금)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정의 등 일부 조항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했다.또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정민원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및 이의신청 처리기간 등을 반영하여 이의신청의 일부조항을 정비했다. 이필근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 ...
- 이애형 도의원,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수원10)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혈액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나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므로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헌혈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눈에 띄게 감소한 상황이다.「혈액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고, 매년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혈액의 수급 ...
- 강정일 전남도의원, 기후위기 대응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4
- [전남인터넷신문]강정일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양2)은 5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선도적인 조치로 기후행동을 실천한 도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전라남도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후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민들이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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