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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무상교육, 지난해 교육부 파악 의견들 보니
- 전남인터넷신문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분담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봤다. 국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시도교육청 15곳과 일반 지자체 12곳이 응답했다.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세수 감소 및 복지 수요 증가로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다른 정부와 달리,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를 내고 교부금 등을 미교부하였다. 교육청의 경우 ...
- 광주시, 2025년 정부예산안 3조3244억원 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25년 정부예산안에 3조3244억원이 반영돼 인공지능(AI)‧미래차 등 미래산업과 지역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27일 밝혔다.이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정부안 3조1426억원보다 1818억원(5.8%)이 증액된 것이다. 국회 최종 확정액 3조2446억원보다도 798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이는 정부 총예산 증가율 3.2%를 뛰어넘는 성과(5.8%)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광 ...
- [논평]연금개혁 방해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3
- 연금개혁의 시급성은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개혁의 방향성도 시민참여 공론화를 통해서 정해졌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2 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발언했고 ,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결정하겠다던 보건복지부는 공론화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자 왜곡된 적자 개념을 강조하며 방해하고 있다. 여당은 21 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중단시켰고 , 21 대 국회서 합의하자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뒷짐 지고 국회에 떠넘기면서 , 여당은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
- 재난지원금 3조, 백신 9000억 증액···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
- 서남투데이2020-12-01
- 여야는 1일 총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했다. 여기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한 지원금 예산 3조원,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9000억원 증액도 반영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이날 여야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 예산 9000억원 외에도 ▲서민 주거안정 대책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보육-돌봄 확충 ▲보훈가 ...
- 홍 부총리 “내년에 주택 46만호, 아파트 기준 31만9000호 공급”
- 서남투데이2020-12-22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가진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에 주택 46만호, 아파트 기준 31만9000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내년도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 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내년 공급을 계획 중인 주택 46만호 중 수도권은 27만8000호, 서울은 8만3000호다.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 18만8000호, 서울 4만1000호 등 31만9000호다.홍 부총리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상회하는 ...
-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후속조치 등 자치분권 준비 '착착'
- 뉴스포인트2021-06-15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요 핵심조항에 대한 의견수렴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주요 내용으로는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설치, 인사교류 방법,범위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직무범위,운영방법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 방향 ▲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등에 대해 우리도의회 의원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청취한다.전라남도 자치분권 특별위원회는 7월 임시회 때 회의를 거쳐 전남도의회 의견을 최종 확정하고, ‘지방 ...
- 괴산군, 30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
- 뉴스포인트2021-08-2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괴산군은 지난 25일 0시부터 시행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코로나19 확산세 둔화에 따라 30일 0시부터 거리두기 3단계+α로 낮추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괴산군은 최근 26일 5명, 27일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나, 28일, 29일에는 발생하지 않아 확산세가 진정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6일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밀접접촉자, 가족 등을 비롯한 자가격리자 중에서 발생했다. 군은 군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북도, 중대본과 협의를 거 ...
- 장흥군,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 활동상황 보고회 열어
- 뉴스포인트2022-12-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장흥군은 15일 군 상황실에서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장흥군은 11월까지 3차례 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갖고 2024년 신규사업을 41건 6,692억 원으로 확정했다. 군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일정을 시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부터 2023년 1월까지는 1단계 발굴 시기로 전라남도에 국고건의 사업을 건의하고 의제화하는 ...
- 장흥군,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 활동상황 보고회 열어
- 전남인터넷신문2022-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은 15일 군 상황실에서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2024년 국·도비 신규사업’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과 활동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장흥군은 11월까지 3차례 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갖고 2024년 신규사업을 41건 6,692억 원으로 확정했다. 군은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일정을 시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연말부터 2023년 1월까지는 1단계 발굴 시기로 전라남도에 국고건의 사업을 건의하고 의제화하는 데 노 ...
- 장현국 도의장, 국회의원에 ‘道주요사업 예산확보 협력’ 요청
- 수도권탑뉴스2020-11-02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감염병 위기 극복 및 교통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한 경기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장현국 의장은2일 오전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주요 경기도 사업에 대한 정부안 반영을 유지하고,미반영 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확보를 건의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했다.장현국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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