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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국민감사청구 활성화 방안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감사착수율이 저조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민감사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아 27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해부터 폭우 피해주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착수를 수차례 감사원에 요구해왔으나 여전히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법은 국민감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
- 이형석 의원,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8-0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국회법에는 임면권자에 의해 지명된 국가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 등 지방의 주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
-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경찰행정의 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되어, 올해로 3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12월 1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국가경찰위원회 출범*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임호선 의원, 경찰청장, 전·현직 국가경찰위원, 전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학술포럼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민주적 통제기구로서 경찰의 발전과 함께해 온 국가경 ...
- 명품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 서울 상륙 확정
- 뉴스포인트2022-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전 세대를 울린 명품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가 오는 6월 서울에 상륙하며 전국민의 심장을 울린다.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가 오는 6월 12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한강에서 전국투어 서울 공연을 이어간다. 지난 4월 김해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경주에서 공연되며 성공적으로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는 매 회차 뜨거운 감동을 선사하며 전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작품은 지난 1998년 초연 당시 세종문화회관 전회 매진 행렬과 단 24회 공연으로 10만 명이 관람하는 등 국내 ...
- 음성군 첫 고속철도시대 개막! 감곡장호원역 12월 31일 개통!
- 뉴스포인트2021-12-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중부내륙철도 1단계 구간인 이천~충주 구간 공사가 완료되어 30일 충주역에서 개통식을 갖고 12월 31일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했다. 이번 개통식에는 조병옥 음성군수를 비롯한 최용락 음성군의회의장, 임호선 국회의원, 엄태준 이천시장, 정종철 이천시의회의장 및 송석준 국회의원 등은 감곡장호원역에서 시승열차를 타고 개통식 행사장인 충주역으로 이동했다. 감곡장호원역을 지나는 중부내륙철도 열차는 KTX-이음으로 시속 230km/h로 이천시 부발역까지 약 18분정도 소요,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음성군의 첫 고속 철 ...
- 경기도, 8일 오전 10시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2023-06-02
- 데이터분권 토론회 포스터(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새로운 인공지능 시대 자치분권의 완성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하는 ‘데이터 분권’에 대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열린다.경기도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공무원 등이 함께하는 ‘데이터 분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데이터 분권이란, 중앙정부나 공공기관 등이 기관별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지자체 등 지방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
- 최기상 의원, 서민·취약계층 냉난방비 부담 경감 내용의 '냉난방비 분할상환법' 대표 발의
- 뉴스포인트2022-08-04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행정안전위원회)은 서민과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 2건은 가계 냉난방비가 급증하는 여름철(6~8월) 에어컨과 선풍기 등으로 인한 냉방기 전기요금을 비수기에 나눠 내고, 겨울철(12월~2월) 난방을 위한 가스비 역시 비수기에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최근 글로벌 ...
- 중대선거구 기초의원 및 장애인,청년 후보 선거비 보전기준 낮춰야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 ...
- 대규모유통업체 대금지급기한 절반으로 단축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사위)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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