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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구,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 홍보···OX퀴즈 이벤트도 마련
- 뉴스포인트2022-08-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 서구가 휴가철, 명절을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전을 주제로 ‘교통안전 테마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구는 서부경찰서, 한국통안전공단 인천본부와 함께 SNS 등을 통해 오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음주운전 OX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찰차 장난감, 기프티콘 등 경품을 제공한다. 서구에 따르면 인천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전국 2~3위 수준에 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2, 8, 10월 기준 가장 많 ...
- [정치]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재범방지 치유센터 건립’ 공청회
- 영천투데이2022-09-28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음주운전 재범률 44.5%, 마약중독보다 높아-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효과적 대응체계 마련▲ 이만희 의원이만희 국회의원이 "상습음주운전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범죄행위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에 동의했다.이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있는 이 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구자근·박 ...
- 형사전문변호사,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으로 구속될 수도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윤창호법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기가 돼서 제정됐다. 당시 군인이었던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한 운전자가 모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변호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2회 ...
-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으로 음주운전 원천적으로 차단
- 전남인터넷신문2021-07-2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적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차단하는 시동잠금장치 의무 부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차단·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1월, 27세 청년 대만 유학생은 서울의 한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을 보고 걸음을 내디뎠으나 제한속도 50km/h를 훌쩍 넘는 속도(80.4km/h)로 주행하던 차량에 치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가해자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였고 지난 2012년과 2017년에 ...
- 헌재 "'음주운전 2회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지나치게 엄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했다면 가중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범행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
-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 강화… 반주 한 잔도 조심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고한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수시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다. 당국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가능한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시더라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
- 무안경찰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2-07-06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 및 음주 사고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평소에도 유흥가 및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특히, 이번에는 여름철 피서지 및 관광지 주변으로 ‘주·야간 불문 항시 음주운전 단속중’이라는 인식이 고취될 수 있도록 가용 인력·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노출형 단속을 실시할뿐만 아니라 안전띠 착용, 정지선 지키기, 이륜차 안전운행, 보행자 보호 개정 도로교통법 ...
- [법률칼럼] 음주운전 교통사고, 형사합의해도 피할 수 없는 처벌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15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야외활동이 늘고 늦은 시간까지 식당이 문을 열게 되면서 각 지방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늘고 있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파견하고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등 이동식 단속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순간적인 판단이 늦어져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신호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시야가 좁아져 보행자나 주위 장애물을 인식하지 못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강화됨을 ...
- 음주운전 3회 적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 ‘해임’
- 오산인터넷뉴스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세 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가평소방서 소속 A소방관을 ‘해임’ 처리했다고 30일 밝혔다.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가평소방서는 지난 29일 A소방관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6명의 징계위원(4명은 변호사 등 외부 민간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해임 의결했다.A소방관은 지난달 8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돼 다음날인 9일 직위해제를 받았다.A소방관은 과거에도 두 차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정직 1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달 초 연말연시를 ...
- 행락철 ‘음주운전 예방’ 및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 전남인터넷신문2023-04-10
- [전남인터넷신문]도로교통공단 전남운전면허시험장(단장 김창용)은 지난 10일, 본격적인 봄 행락철을 맞이하여 음주운전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음주운전 예방 캠페인’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시나브로 청렴(淸廉)’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민과 관광객이 애용하는 나주 영산포 5일 시장 일대에서 진행되었으며 홍보 현수막과 피켓을 이용하여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렸다. 또한, 생활 속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 문화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확산되도록 하자는 의미의 ‘시나브로 청렴’캠페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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