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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창구 운영
- 뉴스포인트2022-09-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11.4.~11.17.)의 내실을 기하고 도민참여와 소통을 위해 9월 14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민제보 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대상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기타 도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이며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관 ...
- 경기도, 오산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적정 행위 55건 적발 .. 용적률 허용기준 초과한 건축허가, 승진임용 기준 임의 변경·적용
- 경기뉴스탑2023-07-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시행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용적률 허용기준을 초과해 건축허가를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의결 절차 없이 승진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등 오산시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일부터 8일까지 오산시 종합감사를 통해 5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주의 27건, 시정 24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19억 4,300만 원을 추징·회수 등 처리했다. 관련자 30명은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주요 적발 사례 ...
- 경기도체육회 위법·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 경기도, 징계 10명 등 총 93명 신분 조치 요구
- 경기뉴스탑2020-12-29
- 경기도체육회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경기도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위법·부당 및 부적정 행위 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정감사는 도체육회 관계자의 일반운영비 부정사용 진정을 접수한 도 체육과의 감사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10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도비 보조금 중 사무처운영과 관련된 분야를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했다.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중 10명에 대해 징계(중징계 5명, 경징계 5명), 83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을 도체육회 ...
-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공자 선정 위법 행위 시정조치
- 서남투데이2023-10-20
- 서울시는 지난 19일 여의도 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추진 과정 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시정조치토록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시행자 케이비부동산신탁은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권한이 없는 부지를 사업면적에 포함하였으며, 정비계획 내용을 따르지 않고 입찰 공고한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6항 및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0조·제11조·제29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
- 무안군, 무안읍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 위법행위 집중 단속
- 뉴스포인트2021-09-03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무안군은 무안읍 구 무안전통시장에서 무안교육지원청 사이 ‘먹자골목’ 상가 주변 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먹자골목 상가 부설주차장의 타 용도 사용근절을 위해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용도 변경과 기능 미유지와 같은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시정명령하고 미시정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부설주차장 내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불법 ...
- 법원 "경찰의 위법한 외국인 현행범 체포, 국가가 배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2
- [전남인터넷신문]국가가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피해를 본 외국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은하 판사는 모로코 국적인 A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A씨에게 위자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원고 A씨는 지난 2020년 3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처음 보는 B씨로부터 "불법체류자 아니냐"라는 말과 함께 휴대전화로 촬영을 당하는 일을 겪었다.당시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가리며 촬영을 막았다.경찰은 양측의 신고를 ...
- 영천시, 미용사 영천시지부 온라인 위생교육 대리 수강 논란...위법 '갑론을박'
- 영천투데이2023-11-04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미용사 영천시지부 온라인 위생교육 대리 수강 논란영천시⇒"위생교육 미필, 과태료 300만"⇒" 온라인 대리수강 처벌규정은 없다."前지부⇒"온라인 대리수강 전국적 현상"現지부⇒"대리수강 회원 15명 명단 확보"▲ 지난달 31일 영천시 청소년수련관 2층에서 열린 미용사 영천시지부 새 지부장 선출 임시총회 회원 등록 데스크에서 온라인 제3자 대리 위생교육 회원을 가려내 서명을 받고있다 (사진/장지수 기자)미용사가 년 1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제3자가 온라인으로 대리 수강후 수료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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