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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불법 이륜차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 도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소음유발 등 고질적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이륜차 불법행위에 대한 연중 단속을 진행하는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이륜차 단속은 연중 추진하는 ‘상시 단속’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하는 ‘집중 합동단속’으로 구분 ·실시하고 있다. 이중'상시 단속'은 읍면동 주관으로 연중 실시되고 있으며, '집중 합동 단속'은 제주시 차량관리과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분기별로 합동 추진 중이다.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 방지와 이륜차 ...
- 홍성군, 공유재산 무단점유․불법사용 여부 실태조사
- 뉴스포인트2022-03-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홍성군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2022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무단점유 및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1,015필지 23만 4,204㎡이다. 유형별로는 행정재산 1,003필지에 23만 195㎡, 일반재산 12필지에 4,009㎡이다. 군은 조사 대상 필지가 홍성군 전 지역에 걸쳐 분포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현장 조사를 위해 각 읍면별 분담직원을 통해 이용실태를 파악한다. 이어 현지조사 단계에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 재산의 불법사 ...
- 옥천군, 농지법 질서 확립 위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2-09-2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옥천군은 올해 12월 말까지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관련 농지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지 이용실태 조사는 농지의 소유·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으로 농지법 질서를 정립하고 농지대장 정비를 통한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농지, 최근 5년 이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후 취득한 농지, 최근 5년 이내 관외 거주자 소유농지 및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농지, 기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농지, 민원 발생 ...
- 주호영 “이낙연, ‘176석 횡포’ 중단시켜 달라”
- 서남투데이2020-08-30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당 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이낙연 대표께 거는 우리 야당의 기대 역시 작지 않다”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원내대표는 이어 "부동산 3법 처리 과정의 불법 탈법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다.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며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부여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
- 동대문구 "청량리역 광장, 시민의 품으로"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대문구 청량리역 4·5번 출구 일대 광장을 점유하고 있던 무허가 거리가게 25개가 오는 15일까지 완전 철거된다. 청량리역 광장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4·5번 출구 및 버스 환승센터에 인접해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지난 2010년경부터 10여 개의 거리가게가 광장 인근을 점유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 32개까지 늘어난 상태였다. 먹거리, 잡화, 포장마차 등 여러 형태의 거리가게 시설물로 시민들이 통행불편을 호소했고, 주류 판매나 상품권 교환 등 불법 영업행위까지 이뤄져 철거를 요구하는 민원이 잦았다 ...
- 서귀포시, 공유수면 및 항포구 방치선박 직권처리 예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서귀포시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방해하고 해양오염과 선박 안전사고 등을 유발하는 모슬포항 및 성산포항 내의 방치 선박을 처리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공유수면 및 항·포구에 대한 방치 선박 실태 파악을 통하여 총 4척의 방치 선박을 확인했다. 방치된 어선 및 레저선박은 선체의 일부분이 침수되면서 기름이 차고 쓰레기 등이 썩어 악취가 나고 항포구에 미관을 저해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현재, 성산포항 1척(어선), 모슬포항 3척(레저선 2척, 어선1척)은 ...
- 경기도,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경기뉴스탑2022-09-12
- 어항구역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집중 단속 안내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
-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고양·김포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16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일산대교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그동안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수 차례에 걸쳐 자금재조달, 재무구조 원상회복 등을 통한 통행료 조정 요구를 해왔고, 최근 공익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에 고양·김포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9월 16일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간담회’를 긴급히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김주영(김포시갑)·이용우(고양시정)·박상혁(김포시을)·한준호(고양시을)·홍정민(고양시병)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일산대교 통행료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권 침해 현실을 공감하고 통행료 무료화 필 ...
-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뉴스포인트2022-09-12
- 뉴스포인트 김수빈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 9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간(’17~’21)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최근 5년간(’17~’21) 취득한 농지, 최근 5년간(’1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 무분별한 규제강화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청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입에 따른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지과필개(知過必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태민 의원(애월읍 갑선거구, 국민의 힘)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신상벌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제주의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방자치의 실현과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근래 규제완화에 대한 취지가 상당히 왜곡되고 있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항으로는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문제와 가축분뇨 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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