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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의원, 보이스피싱 피의자 40%는 20대 이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피의자 중 20대 이하가 4,178명으로 40.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연령별 검거인원은 올해 4월부터 경찰청에서 관리 중이다.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검거된 10,333명 중 20대 이하는 40.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30대는 20%로 2,067명, 40 ...
- [법률칼럼] 엄격한 마약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대응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26
- 마약범죄의 검거율이 늘어나고 있다. 작년 한 해 검찰에서 압수한 마약류의 양이 사상 최대치를 갱신할 정도이다.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는 2018년 이후로 줄어들던 마약범죄의 수가 2020년과 비교하여 4배가 넘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타난 바 있다. 과거에는 주로 연예인이나 정∙재계 등 특정한 계층에서만 발생하던 마약 사건이 현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더욱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인해 앱을 사용한 온라인 마약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
- 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 횡령•배임 성립 요건과 형사 처벌 수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배임죄는 타인을 위해 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죄이다. 형법 제355조에 따라 횡령 및 배임을 저지른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해당 사안이 업무상 횡령·배임인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지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 ...
- [법률칼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통한 법률적 조력은 필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최근 들어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의 발생 빈도가 나날이 증가하면서 성립 요건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을 통해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행위다.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정상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일정 시간 성폭력 치 ...
- 순천 보궐선거 허위문자사건, 범죄만 남고 범인은 잡지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9
- 사진 : 이종철 [전남인터넷신문]올해 순천 제1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문자사건과 관련하여 연루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 지난 9월 15일 순천지청에서는 연루혐의 A 씨를 무혐의 처리 고발인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익명으로 선거 캠프에 접수 되어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으로 도당 등에 청원했을 뿐 나중에 언론 등에 유출되어 오해를 받게 되었다.”라면서“관련 내용이 확대되어 결국 경선에서 배제되는 등 피해를 보기도 하였다.”라며 호소 하기도 했다. ...
- [법률칼럼] 이유미 변호사,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민진수 기자] 대학생 A씨는 올해 상반기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한 부동산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했다. 그 역시 해당 회사의 팀장인 B씨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계약 서류 전달 업무를 제안받았다. 그렇게 일을 이어가던 중 최근 타인으로부터 2300만원 상당의 현금을 수거하다 경찰에 덜미가 잡히고 말았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고수익을 빌미로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본의 아니게 범죄자가 되는 청년들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회사 거래대금 전달이나 대출금 회수 ...
- 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3-24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에게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민걸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각각 선고했다.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은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이 전 실 ...
-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몰렸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력 통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뉴스포인트2021-03-29
- 사회 각 계층에서 일어난 미투 운동으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 피해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성범죄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점이 없고 무고할 동기 및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의 직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판시했다.성범죄가 특성상 명확한 증거나 증인이 존재하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살인'이라고 불릴 만큼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성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에는 상 ...
- 최근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급증, 피해 주의 당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검찰, 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범죄 등에 연루되었다며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수사상황실’에서 전국 발생사건 데이터를 분석하여 확인한 것으로, 월별 전체 전화금융사기 발생은 감소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근 기관사칭형 범죄가 9월 387건 → 10월 474건 → 11월 702건 등으로 급증하였고 피해액도 9월 112억원 → 10월 135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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