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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22일부터 25일까지 ‘2022년 을지연습’ 실시
- 뉴스포인트2022-08-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에서는 국가 총력전하 전시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나흘간‘2022년 을지연습’을 실시한다. 대전시는 22일 시와 자치구, 사업소 및 직속기관 등 45개 기관에서 8,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시 대비 임무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을지연습은 일정별로 4일간 전시전환절차, 도상연습, 전시 현안과제 토의 및 실제훈련 등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22일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행정기관 소산훈련, ...
- 천안시, 체납 감소를 위한 ‘실효적 징수대책 마련’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천안시는 지난 25일 시청 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확충 및 체납액 해소를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었다. 신동헌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는 세정과와 세외수입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 부서장이 모여 세외수입 체납의 발생 원인과 징수 활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앞으로 징수대책을 협의했다. 시는 세외수입 체납이 납부자의 관심 부족과 납부를 회피하는 소수의 고액 체납자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연말까지 △세외수입 체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홍보 △자진 납부 유도를 ...
- 박균택 의원 , 대통령 친인척 비위 근절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9-10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은 10 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 특별감찰관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특별감찰관법 ｣ 은 국회가 15 년 이상 경력의 판 ･ 검사나 변호사 중 3 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 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6 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되지 않았다. 또한 , 특별감찰관 활동이 전 ...
- 충남도의회 행문위 '청년 정책 실효성 끌어올려야'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15일 제330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공동체지원국과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소관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지난해 충남에서 5300여 명의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됐다”며 “이는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아 벌어진 현상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회적경제와 청년정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체지원국의 정책 체감도가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는 동 ...
- 종로구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확대… 구민·관내 근로자
- 뉴스포인트2022-10-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종로구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을 구민뿐 아니라 관내 근로자로 확대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소득을 보전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종로구는 보건복지부 주관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공모에 참여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돼 지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구는 그간 시범사업 진행을 통해 도출된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달 4일자로 관련 지침을 개 ...
- 방통위, 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실시
- 뉴스포인트2021-10-1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교육 ...
- 방통위, 해외 인터넷사업자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 실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교육을 10월 12일부터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되면서 웹하드사업자와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일평균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2시간 이상의 법정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었다.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난 7월 말부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
- 윤준병 의원, ‘줄줄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만 1,849건
- 뉴스포인트2021-10-06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업급여 ...
- 윤준병 의원, ‘줄줄 새는 실업급여’ 실업급여 부정수급 12만 1,849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06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실업급여를 비롯해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고갈 우려로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포함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위장퇴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사례가 5년간 12만건을 넘어서고 있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에 대한 환수율도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7월까지 연도별 실 ...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 인사제도 개선방안 행안부 건의
- 뉴스포인트2022-04-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기도의회는 20일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등의 건의 사항을 담은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21.1.13) 이후 임용·인사교류·조직·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부처에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선방안은 의회와 도내 31개 시·군의회에서 공통으로 제기된 의견을 취합해 정리한 것으로, 승진, 조직, 교류, 직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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