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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비합리적인 주민세(개인분) 재검토 할 때
- 뉴스포인트2022-03-3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양시는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1만원의 세율로 과세하고 있는 개인분 주민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폐지 등 개선안을 31일 경기도에 건의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로서 재산 보유 상태나 소득에 관계없이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자체마다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법에 ...
- 함평군,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위한 국회 국민청원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3-04-07
- [전남인터넷신문/문정민 기자]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함평군은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이 울산중구청 김영길 청장을 대표로 공동청원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동의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30일간이다. 이 기간 국민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행정안전원회에 회부되어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청원의 주요 배경은 원자력 발전소 인근 23개 지자체 503만 명의 국민들이 방사선 폐기물과 사용 후 핵연료, ...
- 2024년 하반기 화순귀농학교 수료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10-12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귀농학교에서 지난 10일 ‘2024년 하반기 화순귀농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된 제22기 화순귀농학교는 지난 8월에 개강하여 이달 10일까지 총 22강으로 구성된 총 107시간의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화순에서 귀농·귀촌의 꿈을 이루고 싶은 교육생 29명이 참여하였다. 교육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이론강의와 현장 교육을 진행하였다. ▲화순군 귀농정책 및 제도 ▲토종 농사 ▲버섯재배 기초 ▲마케팅 기법 ▲귀농인 세법 등 농사와 관련된 교육뿐 아니라, ...
- 김병욱 의원, 접대비→‘대외활동비’로 변경하는 선진화법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기업 회계 용어 접대비를 ‘대외활동비’로 바꾸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쓰이는 비용이 용어로 인해 받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접대비의 투명성을 높여 내수경기 진작과 재정수입 확보 효과까지 꾀하는 개정안이다. ‘19년 기준 신고된 787,438개의 법인은 한해동안 총 11조 1,641억 원을 접대 ...
- 중기부,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200억 지원
- 뉴스포인트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그동안 사업자 등록이 없어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 제외됐던 노점상들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월 6일부터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 또는 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3월 1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노점상은 `새희망 자금`, `버팀목 자금` 등 기존 재 ...
- 하남시, 공인중개사 집합 교육 ..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 경기뉴스탑2024-10-10
-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10월 7·8·10일 3일간 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6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개업(소속) 공인중개사 집합 연수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의무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연수 교육에서 전문 강사 ...
- [윤영민 세무상담]
- 영천투데이2021-03-14
- [윤영민 세무회계]◆신혼집마련, 증여세 공제금액 알아보기●배우자 증여 공제-10년간 합산 6억원●직계존비속-10년간 합산 5천만원 공제●증여 받는 수증자(미성년자) 공제-10년간 합산-2천만원●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혼인신고 후 적용▲ [윤영민 세무·회계] `세무회계 바로` 윤영민 세무사 예비신혼부부에게 신혼집마련은 둘이서 함께하는 최초의 결정이다. 신랑의 명의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의 잔금을 치러야하는데 은행대출한도 문제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신부의 명의의 자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혼인신고 전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2-18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었 ...
- 관세청,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도 관련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 시행 및 설명회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관세청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방안'을 시행하고, 이에 대해 기업,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는 최초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세관장이 이미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면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된다. 그간 납세자가 ‘착오·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이 ...
- 해커스, 공인중개사 시험 신규 교수진 입성으로 라인업 완성 '눈길'
- 뉴스포인트2021-01-04
- 공인중개사 1위 해커스에 2021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에 대비해 신규 교수진 4인이 전격 입성한다. 해커스는 신규 교수진에 대한 기대 평을 작성할 시, 공인중개사 인강을 100%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에 연초를 맞이해 자신에게 맞는 공인중개사 교수진과 공부 방법을 찾고 있던 수험생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이번 해커스 공인중개사에 신규 입성한 교수진은 부동산학개론의 강양구 교수, 부동산공법의 김용철 교수, 어준선 교수, 부동산세법의 전훈 교수까지 총 4명이다. 이번 신규 입성 교수진은 2021년부터 기존의 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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