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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⑤ ▶‘정치후원금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영천투데이2021-06-15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⑤ ▶‘정치후원금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Q. 정치후원금제도란 무엇인가요?정치후원금에는 후원금과 기탁금이 있으며, 후원금이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하여,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Q. 외국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서도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외국인이나 법인, 단체에서는 정치후원금 ...
- 광양시, 2022년 양대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 전남인터넷신문2022-02-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올해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 참석자를 최소화했으며, 현장 미참여 직원도 내부 TV를 통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방식도 병행해 추진했다. 강사로 나선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김창수 지도계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와 선거관여행위 금지, 업적홍보와 기부행위 규정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과 위반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
-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연말․연시 선거법위반 단속 강화
- 오산인터넷뉴스2020-12-03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연말·연시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연말·연시에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의례적인 연말·연시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연말·연시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할 수 없는 행위로는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 ...
- 이병노 담양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관련 입장 밝혀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25일 입장문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군수는 “경위를 떠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돼 군민께 송구스럽다”며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이어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던 그때 군민과 했던 약속들을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민선 8기 군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입장문담양발전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담양군민 여러분! 담양군수로 ...
- 경기선관위, 선거 운동한 이장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6
- [전남인터넷신문]4·10 총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한 경기도 내 현직 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잇따라 고발됐다.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직 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그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3월 한 달간 특정 후보와 동행하면서 선거구민에게 후보자를 소개하며 선거운동을 도왔고, 해당 후보자와 사진을 찍어 선거 운동 문구와 함께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수원시권선구선거관리위원회도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도운 혐의 ...
-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
- 케이앤뉴스 KN NEWS2022-02-12
-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도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 (사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확진자·자가 격리자 대선투표 언제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대선 투표권 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 또는 시설 격리자 등이 대선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 운영시간 ...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③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
- 영천투데이2021-06-15
- [영천시선관위 선거법 안내 기획 연재]③ ▶단체의 명의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요!Q.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지방공기업법」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
- 김형도 도의원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서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 굿모닝논산2020-12-17
- 지난 4.13총선에서 복수의 유권자에게 음식물 등을 제공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은바 있는 김형도 도의원이 (더민주·논산시 2지구)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오후 1시 30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김형도 도의원은 "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대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정가에서는 김형도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
- 윤영덕 의원, 정당 혁신 추진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1-2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청년과 장애인의 공직선거 참여 문턱을 낮춰 정치 도전의 기회를 넓힐 수 있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은 경제력 및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장애인이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탁금과 그 반환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연령 또는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별로 기탁금을 정하고 있다.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 선거의 과열‧혼탁을 방지하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
- 종편 등 선거TV토론 유튜브·SNS 중계해야,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JTBC, YTN 등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도 선관위 주관 방송 토론회를 인터넷으로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은 지상파3사(KBS,MBC,SBS) 외에 종합편성(JTBC·MBN·채널A·TV조선), 보도전문편성(YTN·연합뉴스TV) 등 방송사도 유튜브 또는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지상파3사는 별도 합의를 통해 3사를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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