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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2022년 육아휴직, 이렇게 지원합니다!
- 뉴스포인트2022-05-01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자녀 맞돌봄 문화 확산으로 남성 육아휴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아빠의 육아휴직 얼마나 늘었나요? ’21년 3월 (6.359명) → ’22년 3월 (7.993명), 전년 동기 대비 25.6% 상승 (1,634명 증가) - 아빠 육아휴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육아 휴직자 중 26.3%를 차지합니다. - 특히 ’22년 1분기의 남성 육아 휴직자는 7.99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34명이 증가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21년 3월 (3,164명 ...
-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보호소의 반복적인 인권침해 방지해야”
- The Psychology Times2021-11-17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외국인보호소에서 보호외국인에 대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특별계호 시 방어권 보호를 미흡하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절제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장비 사용 시 신체의 고통과 인격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특별계호 시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사유 설명 등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 해당 사건의 부적절한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이 있는 직원들과 소장에 대하여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 ...
- 서울시, 소규모재건축 활성화…2종 7층 용도 상향 시 공공기여 폐지
- 서남투데이2021-06-03
- 서울 내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받고 있는 곳에서도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 시 의무공공기여 없이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3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업무처리 기준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은 면적이 1만㎡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전체 사업시행구역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인 주택단지다.시는 이번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활성화를 위해 7층 높이 제한을 적용받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할 때 제공해야 하는 의무공 ...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 뉴스포인트2021-11-1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법 ...
-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월급을 못 받았다고요? 체불된 임금, 정부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중년의 의뢰인이 늘봄 탐정을 찾아왔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월급이 계속 밀리고 있는데 가족 생활비가 걱정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어려워도 월급은 안전! 임금채권보장제도!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대지급금’ 지급 ‘체당금’→‘대지급금’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 사업주가 도산했다면? 도산대지급금 지원 - 사업주의 도산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간이대지급금 지원 대지급 받으려면 이렇게! 도산대지급금 지원 내용 ◆ 지원 조건 - 사업주: ...
- [정세분석] 中 또 막무가내 공동부유, “망하려고 작정했나?”
- 와이타임즈2024-07-05
- [이번엔 금융분야 공동부유, “연봉 상한 규정, 초과시 반환”]중국의 금융권에 대대적인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경영 악화로 국영은행부터 급여를 대폭 삭감한데 이어 빈부격차를 명분으로 고소득 급여자에 대해 연봉 한도를 정하고 이미 지급된 초과 금액도 다 토해내야 하는 초고강도의 공동부유 정책을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상의 위기를 느낀 상당수의 금융인들이 아예 공산당에 입당하는 바람까지 불고 있어 이러한 흐름이 중국 금융계에 어떠한 파장으로 다가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
- 용인시, 자치조직권 확대 맞춰 조직개편 작업 착수
- 경기뉴스탑2024-01-11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조직이 큰 실‧국을 분리하고 한시 기구를 정규화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말 행정안전부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조직 정비에 착수한 것이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 ...
- 이용빈 의원,“SMP상한제, 화석연료는 손실 보전, 재생에너지는 타격 불가피”
- 전남인터넷신문2022-1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SMP상한제 도입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사’만 타겟팅해 고사시키려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 이용빈을 비롯한 산업위 더불어민주당 및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SMP 상한제 도입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의결을 거쳐 SMP(도매 전기요금) 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달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을 이유로 한국전력의 재무 ...
-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완벽정리!
- 뉴스포인트2022-02-17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하고 경제적 혜택 받으세요!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운영체계 참여자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상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 실천포인트 →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참여방법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친환 ...
-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완벽정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우리 손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탄소중립 생활 실천하고 경제적 혜택 받으세요!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란? 일반국민의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민간기업의 친환경활동 이용 시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운영체계 참여자 →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다회용기 사용, 친환경상품, 미래세대 실천(어린이·청소년) → 실천포인트 → 카드 포인트 또는 현금 ◆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참여방법 다회용기, 전자영수증, 리필스테이션, 무공해차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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