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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법원 장기미제, 10년 사이 무려 450% 증가
- 전남인터넷신문2021-10-0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1일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제도 보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2010년~2020년 사건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0년 3,122건이던 장기미제사건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4,458건으로 무려 4.5배 이상 증가했다.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도 2010년에 약 140일이었던 민사사건은 2020년에 약 172일로 약 1.2배 이상 늘어났으며, 2010년에 약 10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에서 다치면 돈을 준다? 부주의 사고는“치료비 보상 불가”
- 뉴스포인트2022-03-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 2017년 9월 20일 70대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사람과 통화를 나누며 3호선 을지로3가역승강장에 도착했다. 열차는 문이 열린 상태로 정차 중이었고, A씨는 잠시 머뭇거리다 뒤늦게 열차를 타려 했으나 결국 타지 못하고 닫히던 문과 부딪혀 뒤로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승무원이 자신이 탑승하는 것을 보면서도 무리하게 문을 닫아 다친 것이라며 공사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씨의 말과 달리 CCTV를 통해 문이 닫히기 시작한 다음 통화 때문에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탑승하려던 것이 확인되어 ...
- HD현대重, 호위함 입찰 고배... 무효 가처분신청 기각돼
- 더밸류뉴스2023-10-11
- HD현대중공업이 해군 차세대 호위함 건조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절차에 탈락한 것에 대해 불복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범석)는 HD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방사청)을 상대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을 전날 기각했다.방사청은 올해 7월 제안서 평가 끝에 울산급 배치-Ⅲ 5·6번함 우선협상자로 91.88점을 획득한 한화오션을 선정했다. HD현대중공업은 91.74점을 얻어 탈락했다. 불과 0.14점 차이로 탈락한 셈인데 앞서 지난해 11월 HD현대중 ...
- 尹 "세계 곳곳에 750만 동포 뛸 운동장 넓힐것
- 와이타임즈2023-10-05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열린 `2023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7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 `파친코`에 출연한(둘째 아들 모자수 역) 재일동포 3세(자이니치)이자 재미동포 박소희 배우의 글 낭독에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은 5일 세계 각국 한인회장 350여 명을 만났다. 윤 대통령은 우리 동포들이 지난 120년간 한국인의 이민사, 경제사를 써왔다며 "이는 대한민국 역량을 뒷 ...
- 새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보수 우위' 구도
- 와이타임즈2023-08-22
-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19기)가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법관으로 사법부 지각 변동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이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대법원장은 전체 법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6년 임기 동안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원합의체 재판을 이끄는 사법부 수장이다.이 후보자는 경남 함안 출신으로 ...
- 경찰 사건처리 지연·법원 재판 지연...文정부 사법시스템 총체적 문제 누적
- 서남투데이2023-09-19
-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김명수 장 취임 이후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시스템 전반에서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55.6일에서 2022년 67.7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12.1일 늘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첫해인 2021년의 경우 사건 처리 기간이 처음으로 60일을 넘었고(64.2일), ...
- 홍복학원은 통학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학교법인 ㅇㅇ학원이 통학로 토지인도 소송에서 패소하여 부동산 회사에 토지 사용료1) 를 지급하는 등 교육에 쓸 돈을 낭비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통학로 조정 관련 의사결정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면서 통학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회사 제의로 통학로 부지와 비슷한 가치를 지닌 ㅇㅇ학원 토지를 맞바꾸자는 민사 조정안이 제안되었지만 결렬되었고, ㅇㅇ학원 이사회에서 통학로 조정 안건을 수차례 유보하면서 회사 측은 토지를 강제라도 인도받겠다며 이미 법원 허가까지 받아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태이다. 현재 ㅇㅇ학원은 ㅇ ...
- 의성군, 한성철강 김종대 대표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장학금 기탁
- 뉴스포인트2022-04-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인재육성재단에 김종대 ㈜한설철강 대표가 지난 5일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장학금 1천만원을 기탁하였다. 김종대 한성철강 대표는 의성김씨 진민사 향사 보존 위원장으로 이날 의성군 사곡면 토현리에 위치한 진민사에서 의성김씨 중시조 김용비에 대한 향사 봉행 이후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으며, 인재 육성에 꾸준한 관심을 가졌던 김종대 대표는 2008년 1천만원 기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천만원의 장학기금을 기탁하면서 누구보다 지역인재육성에 대한 큰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김종대 대표는 “지역 발 ...
- 대한상의,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관련 경제계 의견서 전달
- 서남투데이2020-11-09
- 정부가 공정경제의 이상을 추구하면서 도입키로 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심층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법무부에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대한상의에 따르면 현행 우리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법체계간 충돌 등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대한 상의는 먼저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선 미국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 ...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 ‘시민로스쿨’ 프로그램 운영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 중앙도서관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해 일상 속 생활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시민로스쿨’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산하 한국 법교육센터 박일임 변호사가 나와 법적 지식 부족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예방과 생활 속 각종 분쟁 대처요령 등에 대해 강의한다. 박 변호사는 4월 13일에 ‘어려운 민사소송 이것만은 알고 하자’를 주제로 민사소송 준비 방법, 소송절차의 진행,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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