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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관원 전남지원,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이행점검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방도혁, 이하 농관원)은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광주․전남 7,500여명(35천 필지)의 농가를 대상으로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대상품목 재배 및 논활용 여부,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이행여부 준수사항을 실천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제 개요> * 전략작물: 밀, 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 ...
-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
- 굿모닝논산2024-08-27
- 황명선 의원 , 지방교부세 · 지방재정교육교부금 임의 삭감 , 위헌적 요소 지적황 의원 , 논산계룡금산 1,447 억 5,000 만원 규모 감액 … 지방자치와 민생현장 파탄 지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 ( 논산계룡금산 ) 은 27 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정부가 세수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약 18 조원 가량 교부하지 않고 불용처리한 점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황명선 의원은 이날 2023 년도 회계결산 심사에서 “ 지방교부세가 임의삭감되면서 지방정부의 사업이 대폭 축소되 ...
- 농관원 고흥사무소, 민∙관이 함께하는 ‘직불100’ 캠페인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고흥사무소(사무소장 이정화, 이하 농관원)와 고흥군은 주요 농업인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농촌 유지·보존 등 공익직불제 가치에 대한 농업인 인식제고 및 의무 준수사항 실천 유도를 위해 지난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민·관이 함께하는 ‘직불100’ 출범식과 캠페인을 개최했다.이번 직불100 캠페인은 지금까지 행정기관 주도로 추진해오던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과 직불금 감액 및 부정수령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정책수혜자인 농업인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함께한다는 ...
- 목포시, 지방교부세 감소 ․ 목포대교 경관조명사업 설명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지난 18일 종료된 제389회 목포시의회에서 제기한 보통교부세 감소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전액 삭감된 목포대교 경관조명 특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 교부세 감소 등으로 보통교부세 감액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액을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감액 이유로 ▲내국세 감소로 인한 정부 교부세 총 규모의 감소 ▲인센티브 대비 페널티 규모 상회 ▲고용위기지역 해제 등으로 분석했다.▲경기 침체 장기화로 내국세 감소정부가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세는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데 경기 침체로 ...
- 전남도, 2년 연속 국비 9조원 시대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8-2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가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8조 8천928억 원을 확보, 2년 연속 9조시대 달성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2024년 정부예산안(8조 6천21억)보다 2천907억(3.4%) 늘어난 규모다.정부의 강력한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로 낮게 설정된 상황과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중 도로·철도 분야 1조 7천억 원이 감액된 것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셈이다. ◈ (정부 총지출) (‘24) 656.6 → (’25안) 677. ...
-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액 부과
- 경기뉴스탑2021-10-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월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부담금을 30%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조치로 2,941곳의 시설물 소유자가 총 4억 7,000만원의 세제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김태훈 남북철도교통과 ...
- 제주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필히 이수하세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 달라고 밝혔다. 올해로 사업 시행 3년 차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다양한 공익기능 제고와 가치 확산 도모하고, 환경보전・농촌공동체 유지・식품안전 등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준수 사항으로는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사용 기준 준수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기록 작성・보관 등이다. 교육 이수의 경우 코로 ...
- 충북도,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 뉴스포인트2022-03-0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청북도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를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정보기기 활용 보편화에 따라 비대면 간편 신청도 가능하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에게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3월 14일부터 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감액되거나 ...
- 국민권익위, '잘못 부과되거나 강제징수 절차상 흠있는 세금' 최근 3년간 1,047억원 해결
- 뉴스포인트2021-03-0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년간 조세 분야 고충민원 724건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약 1,047억 원 상당의 국세와 지방세 부과․징수 처분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과세관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하였거나 강제징수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세금을 감액하거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도록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최근 3년간 접수·처리한 3,169건의 조세 분야 고충민원 중 246건에 대해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해 이 중 199건이 수용됐다. 그 결과 555억 원의 국세와 지방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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