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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전관·독점 구조 척결, 부실시공 원천 차단한다
- 서남투데이2023-12-12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 ▲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담았다. 혁신방안으로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재편한다. 공공 뿐 아니라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 평가결과를 비교하여 ...
- 이동환 고양시장, 장항지구 무량판 지하 주차장 안전 점검
- 경기뉴스탑2023-08-24
- 이동환 고양시장(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4일 일산동구 장항지구 내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 신축현장 지하 주차장을 시찰했다. 이날 시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고양사업본부 권운혁 본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지하 주차장 기둥 4개소의 전단 보강철근 누락 경위를 듣고 보강 경과와 안전성 담보 방안 등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논의했다. 이 시장은 “장항지구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
- 순살 아파트 국조 추진…與 "이권 카르텔 밝힐것"
- 와이타임즈2023-08-01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지하 주차장 공사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시절 무량판 공법 시공이 주로 이뤄진 점을 들어 전정부 책임론과 관련 이권 카르텔 비판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는 2일 오전 국회에서 '무량판 공법 부실시공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다. 윤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부실공사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의 관련성을 거듭 지적 ...
- 파주시, 법인 특별 세무조사 추진
- 뉴스포인트2022-07-2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탈루 및 누락 세원을 방지하기 위해 연말까지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20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비상장법인 2백여 개소와 관내 골프장 운영 법인 8개소로, 법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서면조사로 실시한다. 조사 내용은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여부 ▲골프장 구내 미등록 차량(카트)과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 여부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예고 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지난 19일 골프장 운영 법인 8개소를 조사해 미등록 차량과 기계장치 취득세 신고가 ...
-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 뉴스포인트2021-04-01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국세청은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분석해 왔으며, 3기 신도시 예정 지구 등에 대한 분석과정에서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우선 착수하였다고 밝혔다.이번에는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 등 총 16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주요 선정유형은 ①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 115명, ②법인 자금을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 30명, ③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 쪼개기 방식 ...
- 창원시, 기획 조사로 지방세 10억5000여만원 추징
- 뉴스포인트2021-05-11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내 신축 아파트 및 대형 건축물 공사 현장 34개소의 지방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고 누락된 지방세를 추징했다고 11일 밝혔다.시는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건설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들이 지방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들을 중점 조사한 결과, 주민세 종업원분 8억9900만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1억1700만원, 지방소득세 법인소득분 3700여만원 등 지방세 총 10억5000여만 ...
- 대전시, 탈루·은닉세원 123억 원 발굴... 공평과세 실현
- 뉴스포인트2022-11-0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10월 말까지 탈루·은닉세원을 발굴하여 지방세 123억 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억이 증가한 실적으로, 지난 1월 법인세무조사, 비과세·감면 기획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 구체적 실적을 살펴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세무조사 대상법인 452개를 선정하고 법인장부 확인을 통해 신고누락, 과소신고 등을 찾아내 36억 원을 추징했다. 세부 추징내역은 시 본청 25억 7천만 원, 유성구 3억 8천만 원, 중구 2억 6천만 원, ...
- 호반건설 “’위장 계열사 혐의’ 고의 아냐…소명할 것”
- 더밸류뉴스2022-01-12
- 호반건설(대표이사 박철희)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장 계열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호반건설은 “향후 공정위는 1~2개월 내에 소회의를 열어 해당 건에 대해 호반건설이 제출한 의견서와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며 “소회의에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할 계획이며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앞서 공정위는 호반건설에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자료 제출 누락 등 혐의를 제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 보고 ...
- 울산시,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78억 6,000여만 원 추징
- 뉴스포인트2022-01-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하는 등 안정적 재정확보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58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울산시는 이 기간 동안 355개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40억 7,1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 분야 234개 법인의 부분조사로 37억 8,500만 원 등 총 78억 5,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20년 68억 8,600만 원 대 ...
-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로 68억 8,600만 원 추징
- 부산경제신문2021-01-11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누락 분 총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누락세원 발굴을 위해 실시된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에 걸쳐 관내 기업체 609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 기간 동안 정기세무조사로 50억 2,300만 원,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취약분야 부분조사로 18억 6,300만 원 등 총 68억 8,600만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9년 62억 4,800만 원 대비 10.2% 증가한 금액이다.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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