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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분야의 경쟁제한행위 예방을 위한 심사지침 마련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월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심사지침은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누적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사례를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며, 민관 합동 TF 회의 (총 10차) 및 전문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
- 평택시 송탄보건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 ‘흡연․마약 예방 캠페인’
- 경기뉴스탑2023-06-28
- 평택시 송탄보건소 마약 예방 캠페인(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제37회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여 ‘흡연 및 마약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은 매년 6월 26일로, 1987년 국제연합(UN)이 마약 남용 및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퇴치에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이다. 송탄보건소는 불법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 홍보와 함께 개인과 공공의 건강을 위협하는 흡연의 위험성을 같이 홍보하여 마약과 흡연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 ...
- 檢,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 모두 실형 구형
- 와이타임즈2023-09-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검찰이 15일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21년 9월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6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공소 제기 후 약 4년7개월 만에 핵심 피고인에 대한 구형이 이뤄지며 재판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15일 ...
- 검찰 '하명수사' 野 정치인들에 중형 구형
- 와이타임즈2023-09-12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공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울산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재판 3년7개월 만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송 전 시장 등 주요 피고인은 "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를 감안해 두달 뒤인 오는 11월29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
- 광양시, 친환경 미생물제제 공급 단위 세분화해 제공한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3-0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이달부터 최근 친환경제제로 주목받고 있는 농업용미생물을 기존 5L 단일공급에서 2L 공급 단위를 추가했다고 5일 밝혔다.시는 친환경 미생물제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농업인들이 영농규모에 따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분화해 공급한다.친환경 미생물제제는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작물의 생육과 수량 증대, 토양 건강 증진 등에 효과가 있어 농업인들의 경영비 절감과 지역 내 안전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친환경 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농업인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고초균 등 6종 ...
- '입시비리 의혹' 조민에 징역형 집유 구형
- 와이타임즈2024-01-26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민 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 비리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인재 선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정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
- 총선 후에도 "의료개혁 변함없어" vs "복지차관 경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5
- 전공의들, 복지차관 고발하며 맞서…"경질 전에는 병원 안 돌아간다"[전남인터넷신문]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정 기조의 변화와 함께 의정(醫政) 갈등에도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됐으나, 총선 이후에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양상이다.의료개혁의 향방에 관해 침묵을 이어오던 정부는 15일 총선 후 닷새 만에 첫 입장을 내놓으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밝혔다.전공의들은 이에 맞서 의료개혁을 앞장서 외치던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그의 "경질 없이는 병원으로의 복귀는 없다"고 못 박았다. ...
- 야 '민주유공자법' 강행에 여 "운동권 결집용" 반발
- 와이타임즈2023-12-15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야당 주도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권이 고성이 오갈 정도의 힘겨루기를 자아냈다. 국민의힘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주도의 민주유공자법 처리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과 노동조합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반대했고, 야당은 오랜 숙의를 거쳐 민주화 과정에서 피해 입은 분들에 대한 ...
-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 통과
- 부산경제신문2023-11-07
- 울산시와 울산광역시 약사회(회장 박정훈)는 지난 10월 31일에 열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설립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창립이사회를 거쳐 내년 2월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가 설치될 예정이다. 울산시와 울산시 약사회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마약류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지부 설립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울산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설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
- 마약류 처방 시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확인해주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2-10-24
-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용재 청장은 10월 24일 박유환 광주광역시의사회장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환자의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관내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료인이 환자 처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마약류 의료쇼핑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함 이번 현장 방문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적극 활용토록 협조를 요청하고, 의료용 마약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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