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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석웅 전남교육감, 통합운영학교 관련법 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1-03-2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석웅 교육감은 3월 18일(목) 부산 영도놀이마루에서 열린 제7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지방공무원 수당 및 통합운영학교 관련 법규’개정을 촉구했다.장 교육감은 이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특수직무수당 증액 지급을 요구했다. 현재 공립유치원 및 학교 근무 일반직 공무원은 월 3만 원의 특수직무수 ...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새정부 자치분권과 지역혁신 정책토론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2-04-22
- 【오산인터넷뉴스】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는 보편적평생교육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로 함께하며 4.21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연수실에서 ‘새정부에 바란다! 자치분권과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였다.이번 행사를 주최한 보편적평생교육실현을위한 시민연대는 대한민국 평생교육을 대표하는 5개 단체인 ▲ 전국시도평생학습진흥원협의회(회장 김제선), ▲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회장 곽상욱), ▲ 한국평생교육사협회(회장 이재주), ▲ 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회장 신민선), ▲ 한국평생교육학회(회장 정민승)가 함께 뜻을 모아서 ...
- 교육부 소관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이은민 기자] 교육부는 5월 21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다음의 4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으며,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특별법(일부개정) ]이번 법 개정으로 2022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성적 및 신용요건과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자격 요건이 폐지되었다.아울러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학생에 대한 재학 중 이자가 면제되었으며, 파산 시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이 면책되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대학원생들이 ...
- 교육부 소관 3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조한나 기자 | 교육부는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 소관 3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학교급식법'개정(2021.12.28. 공포, 2022.6.29.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인 사립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원아 수 50명 이상 100 ...
- 광주시교육청은 외국국적 유아의 학비를 지원하라.
- 전남인터넷신문2021-06-23
- [전남인터넷신문]지난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외국국적 유아(영주권자, 임시 비자소지자 등)를 학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 광주광역시 관내 거주 중인 A씨는 국내 영주권자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채 3년 여간 국내에서 거주하며 자녀를 광주의 한 유치원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이란 이유로 유아학비,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었고, 자신 뿐 만 아니라 교육적·경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많다며 상담기관과 학벌없는사회에 제보를 해왔다. 서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아이들 ...
- 교육 당국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 전패…대선 쟁점 되나
- 와이타임즈2021-07-08
- ▲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교육 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관련 1심에서 모두 패소하면서 2022년 대선 쟁점으로 비화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근거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이기 때문에 다음 정권에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8일 교육계에서는 대선이 1년도 채 ...
-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2021년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발표
- The Psychology Times2021-03-15
- 전 세계가 K-pop을 비롯한 한류 문화 열풍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세계 곳곳 교육한류 확산을 위해 해외 학교의 한국어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해외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2021년 해외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 현지학교에 한국어반이 최초로 개설(1999년) 된 이래, 우리나라의 국격 상승, 한국교육에 대한 관심과 케이팝 등 한류의 영향으로 ...
- 교육부,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1월 25일(화)에 개최하여 ①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 ②국민대학교 특정감사 결과, ③비전임교원 임용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추진단은 첫 번째 안건으로'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정감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감사 결과 】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관련 특정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교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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