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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구 문척교 철거 반대 건의안 의결
- 전남인터넷신문2022-08-26
- [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는 8월 25일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해 구 문척교 철거 반대 결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현재 구례군의 현안으로 대두된 구 문척교 철거에 따른 의회 차원의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운영되었다. 장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구례군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동맥이자 근대화의 상징이고, 군민과 함께해온” 구 문척교는 “ 단순한 교통수단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어 그 가치 평가가 섣불리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구례군민에게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심각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 10%p 상향해야
- 뉴스포인트2021-05-28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용석 의원은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재산세액 중 공동세분(특별시분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기본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서울시는 자치구 간 세입격차를 줄이기 위해 2008년부터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동과세제도는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동세로 서울시 전체의 재산세를 과세하여 그 중 50%를 특별시분재산세로 징수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 배분하는 방식이다.김용석 의원이 서울시 ...
- 황진희 경기도의원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수도권탑뉴스2022-03-24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3)이 제안한 ‘스쿨존 단속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주차장법」 개정 촉구안’이 3월 24일(목)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스쿨존(School Zone)’으로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 만 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지난 2019년 12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 규정이 ...
- 전라남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 등 36건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2024-02-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서동욱)는 2월 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월 23일 개회하여 상임위원회별 2024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거쳐 조례안 25건, 건의안 5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라남도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안 △전라남도 국립의과대학 유치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지원 조례안 등 25건을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촉 ...
- 한숙경 전남도의원, ‘소상공인 현장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현장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대출 원리금 상환까지 더해져 실의에 빠진 소상공인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전국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5,074억 원으로 2022년 1,831억 원에 비해 3배 가까이 증가한데다, 실제로 소상공인은 경영에 있어 상시 근로자 고용에 따른 경제적 부 ...
- 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이상기후 피해 양파·마늘 농가 지원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이 대표발의한 「이상기후 피해 양파·마늘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5월 13일 전남도의회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겨울부터 이어진 이상고온, 평년에 비해 유독 많은 강수량, 적어진 일조량으로 인해 양파와 마늘 생육이 평년 대비 부진하고 병해가 증가하여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에 전달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정 의원은 “지난해 겨울부터 영하 8도와 영상 12도를 오가는 극심한 기온 널뛰기 현상으로 양파는 ...
- 정영균 전남도의원, 정부에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은 지난 5월 13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학소멸 위기에 놓인 전남의 지방대학 위기 극복과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학교 신설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국립사범대는 지역의 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부설학교를 통해 중등교육의 질을 높여, 지역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범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
- 김재승 장흥군의원, ‘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지난 4월 30일 제289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인구감소지역 교통서비스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재승 의원은 “농어촌지역은 인구가 감소하여 버스와 택시 업체의 운송수입은 줄어들고 있으나 인건비와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으로, 매년 지자체가 30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손실을 보전하고는 있지만 자주 세원과 지방교부세의 감소로 인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지자체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2년 제4차 임시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2-04-07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6일 충남도 태안군 아일랜드 리솜에서 제4차 임시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국가정책화 건의안 등 10건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는 주민 생활 편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대정부 건의안 10개를 전달하고, 17개 시도 의회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해 개최했다.참석자들은 지난달 31일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방의회 발전과제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결과와 지난해 11월 25일 제7차 임시회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회신결과 등을 보고 받고,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채택 ...
- 김문수 도의원, ‘농축산물 무제한 TRQ 증량 수입, 법 제정 통해 제한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무제한 TRQ(저율관세할당)증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이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 확대로 인해 경영악화에 놓여있는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의 농업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과 TRQ 수입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축산물 수입관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2023년 9월까지 결정된 추가 TRQ 물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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