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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가상자산 등 압류로 지방세 체납 ‘끝까지 징수’
- 경기뉴스탑2023-10-26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나서고 있다. 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압류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15일에는 상습 체납자의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상자산 체납 처분을 위해 신용평가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가상자산 압류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압류 시스템을 이용해 지방세 체납자 약 3,300명의 주민등록번호로 계정조회를 의뢰한 상태이며, 회신 ...
- 광주시, ‘복지등기’로 자립준비청년 찾아간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를 제공, 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8일 광주자립지원전담기관, 전남지방우정청과 ‘자립준비청년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광주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 위해 ‘성장·자립·동행’이라는 3가지 방향에 맞춰 ‘3대 분야 14개 과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복지등기 우편사업을 추진 ...
-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 서남투데이2024-04-29
- 국토교통부는 ’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4월 30일(화) 공시한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화)부터 4월 8일(월)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 ...
- 법복 입은 제주지법원장 "민사7부 오후 재판 시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민사7부 4월 17일 오후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17일 오후 제주지법 501호 법정에서 김수일 제주지법원장이 법복을 갖춰입고 재판장석에 앉아 익숙한 듯 재판을 시작했다.첫 사건은 공사대금 관련으로, 2019년 9월 접수돼 약 5년이 지나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건이었다.김 법원장은 증거로 제출된 각종 서류 등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쟁점들을 짚어갔다."기록을 보니 시일이 경과할 만하긴 하다"면서도 변호인들을 향해 "재판 지연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오래 진행된 것이 변론 준비를 충실히 하지 않아서 연기된 면 ...
-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뉴스포인트2022-02-04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사업단 ...
- 법제처, '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용지, 입주계약 체결 못하고 매수 신청자도 없으면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법제처는 작년 4분기 동안 국민이 해석을 요청한 산업ㆍ농지 관련 법령에 대해 국민에 유리한 쪽으로 유권해석한 사례를 2건을 소개했다. 첫째, 산업용지 등을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매수 신청자가 없다면 관리기관이 직접 매수해야 한다고 해석(‘21.11.2.)했다. 이로써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도 산업용지 등의 처분이 가능해져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입법체계와 취지상 관리기관은 ...
- 영덕군, 파크골프장 조성 위법 논란...쪼개기·설계도면 없이 강행, 행안부 감사 착수
- 영천투데이2024-04-2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君, 내로남불 특권 행정 철저히 조사 해야"논란 일자 착공 두 달 후 공유수면 점용 허가민간은 안 되고 행정은 되는 공유수면 허가주민 요구에 "허가 없이 착공했다"는 영덕군구역 벗어난 추가공사 의혹, 재측량 불가피▲ 경북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인근 파크골프장 조성 공사 구역, 당초 18홀 규모가 27홀 규모롸 변경하면서도 설계도면도 없이 공유수면 점용 허가도 없이 지난 3월 19일 선(先) 착공해 논란을 빚고있다. (사진/영덕 현지 위클리오늘 독자 제공)[YCT 경북 기동 취재팀] 영덕군이 최근 ...
- 외교부 조현동 제1차관, 美·EU 이란핵협상 대표와 통화
- 뉴스포인트2022-08-21
- 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 조현동 제1차관은 8월19일 로버트 말리(Robert Malley) 美 이란특사 및 엔리께 모라(Enrique Mora)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사무차장과 각각 통화를 갖고, 이란핵합의(JCPOA) 복원협상과 이란 관련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란핵합의 복원 협상관련, 말리 특사와 모라 사무차장은 EU측 최종안 회람과 이란의 회신 등 최근 동향을 설명하고 각 측의 평가를 공유하였으며, 조 차관은 협상 타결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조 차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종안을 성안, 회람하고 ...
- 울산동부소방서, 긴급구조 종합훈련 실시
- 뉴스포인트2022-11-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동부소방서는 15일 오후 2시 케이시시(KCC)울산공장에서 소방서·동구청·케이시시(KCC) 등 16개 기관·단체 관계자 250명과 43대의 장비가 동원된 가운데 재난 대응 태세 확립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긴급구조 종합훈련은 대형 화재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공조체계를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이날 훈련은 원인 미상의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했으며 유독성 물질 누출과 폭발, 건물 붕괴 등으로 내부 근로자 다수가 고립되는 상황을 시작으로 긴급구조통제단 ...
- 한전,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확정
- 더밸류뉴스2022-06-28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연료비조정단가의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5원/kWh)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7~9월분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동제 단가를 5원/kWh으로 확정하여 발표했다.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가 상승한 영향으로 33.6원/kWh으로 산정됐으나, 한전은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하여 3원/kWh으로 정부에 제출하면서 연동제 조정폭 확대 등 제도개선도 요청한 바 있다.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 5원/kWh 적용에 대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 했다.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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