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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탈북 한부모 지원법>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25
- 설 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부천시을)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인 故 한성옥씨 모자 사망 사건 1주기를 맞아 탈북 한부모가족 지원을 강화하는 <탈북한부모지원법>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설훈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특위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23년 만에 처음으로 △탈북 여성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탈북한부모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낸 큰 의미가 있다.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와 정착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북한이탈주민의 7 ...
-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25
-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하는 부천시 조례가 제정됐다.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제2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해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에 목적이 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배관,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교체․보수공사에 필요한 돈을 집주인(집 소유주)으로부터 미리 적립해 두는 ...
-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선출!
- 수도권탑뉴스2020-09-25
-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영등포2)이 20일(목), 대전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제1차 정기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김정태 신임회장은 3선의 서울시의원으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초대 지방분권TF 결성과 운영의 책임을 맡아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의회 요구 관철을 위해 분주히 뛰어왔으며, 금년에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과 지방분권TF 단장의 책임도 맡고 있다.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처음 열린 이번 정기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정태 신임회장을 비롯해 수석부 ...
- 인천시 인천고등법원 유치, 민관이 힘을 합친다!
- 수도권탑뉴스2020-09-27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TF를 시민단체, 지역법조계와 함께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하고, 인천고등법원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인천시는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탄핵여부, 오늘 오후 결정된다
- 서남투데이2020-09-27
-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가 27일 오후 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의협은 이날 오후2시 스위스그랜드호텔 서울컨벤션센터4층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최 회장을 포함한 임원8명(방상혁 상근부회장,박종혁 총무이사,박용언 의무이사,조민호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성종호 정책이사,송명제 대외협력이사,김대하 홍보이사 겸 대변인)에 대한 불신임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아울러 이날 새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의협은 최 회장은 지난4일 정부-여당과 의과대학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등을 원점 ...
- 김주삼 부천시의원,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2020-09-28
- 부천시의회는 지난 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소사본동, 소사본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김주삼 위원장은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등) ...
- 부천시의회, 주거복지 지원 조례 발의···시민 주거안정 실현
- 서남투데이2020-09-28
-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이 주거복지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발의해 사전 준비에 나섰다.부천시의회는 지난21일 도시교통위원회 김주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247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고28일 밝혔다.김주삼 위원장은“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며“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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