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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 마약범죄 예방 ‘NO EXIT’ 캠페인 참여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이 6월 7일 마약범죄 퇴치 릴레이 캠페인인 ‘노 엑시트(NO EXIT)’에 동참했다.‘NO EXIT’ 캠페인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등으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찰청과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의 심각성을 환기하고 범죄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어가는 범국민적 릴레이 캠페인이다.조영술 소장은 이재연 NH농협중앙회 정읍지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다음 주자로 이재성 국립전북과학관장과 배장환 성은의료재단 참조은병원 이사장을 ...
- 순천보호관찰소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소장 우종한)는 2023. 6. 1. 관내 6개 경찰관서(순천, 여수, 광양, 구례, 보성, 고흥) 관계자 11명 등 총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보호관찰소 3층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이날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정보와 수사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전자발찌 훼손․도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협력하여 대상자의 조기 검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 또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된 상태에서 「 ...
- 아동학대 사범에 손 내밀어 준 따뜻한 보호관찰
- 전남인터넷신문2023-06-01
- [전남인터넷신문]남원보호관찰소(소장 구자철)는 법무부 남원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하승길)와 협력하여 이달 1일 ~ 2일 남원 시내 아동학대 가정 1곳을 선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여 새로 꾸며진 집을 아동들에게 선물했다.아동학대 사범 A씨(여, 40세)는 어려서 부모님을 일찍 잃고 불행한 환경에서 성장하다 충격을 받고 정신장애를 입었다. 철이 들어 도피처로 선택한 결혼도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지는 못했다. 어쩌다 보니 아이는 여섯이 되었고, 가정형편은 점점 어려워져갔다. 힘든 생활고에 정신장애가 있던 그녀는 결국 아동학대를 하 ...
- 정읍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 청소년 구인․유치
- 전남인터넷신문2023-05-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5월 24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남, 17세)을 구인,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사기 등 비행으로, 2022년 1월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무단외출을 반복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고등학생인 A군은 이번 구인․유치로 분류심사원에서 재판에 대기하게 되는 데 법원이 9호 이상의 결정 시 소년원으로 갈 상황에 처하게 됐다.정읍보호관찰소의 2022년도 보 ...
-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자 숨을 곳 없다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8
- [전남인터넷신문]광주준법지원센터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 및 재범억제를 위해 지난 3. 15부터 「제재조치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 코로나 영향으로 위반자가 늘어나 이를 정상화 시키기 위함이다.「제재조치 전담팀」의 적극적인 소재추적으로 지난 5. 17. 고의적으로 수강명령을 기피한 30대 대상자 A씨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대상자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수강명령 등 처분을 받았으나 주거지를 무단이탈 한 후, 8개월동안 소재를 감추며 ...
- 광주보호관찰소, 위기가정 아동학대 대상자 희망나눔 기부금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6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안병경)는 2023. 5. 16.(화) 보호관찰위원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서구지구(회장 조두환) 후원을 받아 위기가정 아동학대 대상자와 피해아동들에게 희망나눔 기부금 100만 원을 지원하였다.이번 희망나눔 기부금은 지역사회 아동학대 재범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강화를 위해 위기가정 아동학대사범 4가정에 병원 치료비, 장학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안병경 광주보호관찰소장은“이번 희망나눔 기부금 지원을 통해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피해아동이 용기와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아동학대로 힘 ...
- 광주준법지원센터, 위기가정 아동학대 가족치유 프로그램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1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광주준법지원센터(소장 안병경)는 2023. 5. 11.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및 박형금 도예공방에서 위기가정 아동학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치유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이번 위기가정 아동학대 가족치유 프로그램은 광주준법지원센터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와 협력해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아동이 건강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하였다.이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아동학대 2가정을 대상으로 총 4회기로 실시하였고, 미술과 도예를 접목한 심리치료로 가족공동작품 가족나무, 가족사랑 반상기 세트 ...
-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신속히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2023-05-04
- 최근 음주운전 사고 피해 및 국민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연내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규격서 마련,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조치를 경찰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음주운전 재범 방지 및 사전 예방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음주운전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2021년 4월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거쳐 일정 기준 이상 수치 검출 시 차량 시 ...
- 최춘식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 전격 추진”
- 서남투데이2023-05-03
-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 ...
- 주민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7
- [젼남인터넷신문]목포보호관찰소(소장 이래강)는 2023. 4. 26.(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장과 직원들을 보호관찰 현장에 초청하여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김영학 법원장과 부장판사, 단독판사, 사무과장 등 법원 직원 14명이 참석한 이번 업무설명회는 기관 간 다양한 의견교환을 통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조사 등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법원 측에서는 엄정한 형벌권의 집행, 재범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호관찰 등을 주문하였으며, 목포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현황, 전자감독, 사회봉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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