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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2인조 택시강도' 범행 17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망갔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범행 17년 만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8)씨·B(4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문 안 열어준다고 우유 투입구 불붙였는데, 방화 혐의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배우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성이 방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작년 10월 술을 마시고 집에 갔지만 문을 열 수 없었다. A씨의 폭력을 우려한 아내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고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실랑이를 벌이던 A씨는 "죽여버린다, 불 지른다"고 소리치며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 아래쪽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였다.배우자 ...
- 시흥시, 부처님 오신날 맞이 시민 소망등 점등 .. 15일까지 불 밝혀
- 경기뉴스탑2024-05-05
-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시민 소망등 점등(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지난 3일 시흥시청역 광장에서 시민 소망등 점등식을 개최했다. 시흥시가 주최하고 시흥문화원이 주관한 시민 소망등 점등식은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이라는 표어를 담고 진행됐다. 관내 사찰 스님들을 비롯해 많은 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점등식은 시흥시립전통예술단 공연, 찬불가 공연, 삼귀의 반야심경봉독, 봉축법요식 개회, 축사, 점등 및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에는 참석한 시민들과 ...
-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 3일부터 신청 · 접수 .. 올해부터 화물차주도 지원
- 경기뉴스탑2024-05-05
-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 모집(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2024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 배달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화물차주 등 최근 급증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가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총 4,410건을 지원했다. 올해는 도내 플랫폼노동자 2,800명을 대상으로,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 ...
-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4일 개막 … 6일까지 작품 97개 선봬
- 경기뉴스탑2024-05-04
- 가정의 달 5월 연휴가 시작되는 4일, 안산시 대표 축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화려하게 문을 열었다.사진은 개막작 컴퍼니 딥티크의 환영'축제의 하루'(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가정의 달 5월 연휴가 시작되는 4일, 누적 관객 수 878만 명(주최 측 추산)을 자랑하는 안산시 대표 축제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화려하게 개막한다. 대체공휴일인 오는 6일(월)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안산 거리 곳곳을 화려하게 수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외 6개국(한국, ...
- 허위 표창장으로 어린이집 운영권 낙찰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 입찰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입찰 과정에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하게 도와준 50대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 고법판사)는 입찰방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입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특정 입찰자가 낙찰받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
- 여수경찰, 새벽 시간 LPG가스 방화에 주민 22명 신속대피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4
- [전남인터넷신문]"사람을 죽이겠다"라는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돌산파출소 정필규 경장이 신속한 상황 판단과 대처로 마을 주민들의 생명을 살렸다. 여수경찰서(총경 박규석)에 따르면 돌산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정필규 경장 외 1명은 지난 3일 새벽 3시 10분 여수 돌산읍에 위치한 수산업 가공건물에 앙심을 품고 LPG가스통 옆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힌 피의자를 신속하게 제압하여 현행범체포 하여 신병확보를 한 후,LPG가스통에 불이 옮겨붙었기에 터질 시 인근 주택으로 불이 옮겨 붙어 인명피해가 우려되어서 주민들의 ...
- 영천시, 특정 퇴임 간부 공무원 A 씨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
- 영천투데이2024-05-03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퇴임 간부 공무원 A 씨에 ‘일감 몰아주기’단일공사⇒4개 사업 통합, 총사업비 5배↑통합 감리용역 발주⇒덩달아 용역비 껑충↑감리 선정 방식도 PQ⇒SOQ로 변경 검토영천시, "통합 감리 예산 절감 차원" 반박업체, "특정 인물·업체 일감 몰아주기 확실"퇴임간부 A 씨, 감리용역 업체 영업부사장▲ 특정 업체 및 퇴임 간부공무원에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영천시환경사업소 (사진/장지수 기자)영천시가 특정 업체와 퇴임 간부 공무원(A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단일 사업을 묶어 사업비를 늘리 ...
- '1인 3역' 사기행각, 거래처 사장 속여 34억 뜯어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홀로 '1인 3역'을 하며 거래처 사장을 속이고 34억여원을 갈취한 회사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박 빚을 갚으려고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해 거액을 갈취한 죄질이 좋지 않아 1심 실형 선고가 정당했다"고 판시했다.2022년 11월 사건 당시 제철소 사원이었던 A씨는 공장 설비 납품차 회사를 방문한 거래처 회사 사장 ...
- 강진소방서, 봄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강진소방서(서장 최기정)는 화재 발생이 증가하는 봄철 화재 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홍보한다고 3일 밝혔다.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로도 큰 화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소화기는 화재 초기 신속하게 불을 끌 수 있는 소방시설이다. 강진소방서 담당자는 “화재가 발생하여 소화기로 초기 진압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신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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