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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운영자가 물어봐서" 경찰, 디지털교도소 제보자 명예훼손 불송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9-0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게 고소인 A씨의 허위사실 등을 제보한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지난 2월 무혐의 처분했다. 4일 <제주교통복지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서장 이종원) 사이버범죄수사1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B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 권한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는 것을 뜻한다. 불송치 결정문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B씨에게) 고소인에 대해 물어봐 고소인 ( ...
- 與윤리위 "명예훼손·계파갈등 조장하는 당원 엄정 심의할 것"
- 와이타임즈2022-08-20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민의힘 이양희 중앙윤리위원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관련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를 위해 회의실로 들어가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9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데 있어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의 위신 훼손, 타인의 모욕 및 명예 훼손, 고질적인 계파 갈등을 조장하는 등 당원으로서 품위 유지를 위반하고 반복하는 것에 대해 예외 없이 그 어느 때보다도 엄정하게 관련 사안을 심 ...
- 유튜버 김용호, 징역형만 있는 '모해위증' 기소의견 송치…구속되나
- 라온신문2022-08-17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경찰이 김씨의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해당 혐의는 벌금형 없는 징역형만 존재해 기소돼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씨의 형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모해위증죄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일부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조만간 기소 ...
- [속보] 조국 전 장관 등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8-11
- [속보] 조국 전 장관 등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제주교통복지신문, TW News ...
- [단독] 조국 명예훼손 혐의 유튜버 김용호 징역 8개월 선고
- 라온신문2022-08-11
- [라온신문 안광일 기자]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 뉴진스 측 "허위사실 유포·악의적 비방, 법적대응…선처없다"
- 라온신문2022-08-10
- [라온신문 김소민 기자] 걸그룹 뉴진스가 데뷔 앨범을 발매한 지 8일 만에 미국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리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10일 공식 트위터에 "뉴진스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혐의 사례에 대한 제보 접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라며 "당사는 뉴진스 및 당사 콘텐르와 관련한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대응을 할 방침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악성 게시물 등 위법 혐의 사례를 발견하신 경우 어도어 법적 대응 ...
- 세종시교육청,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확대
- 뉴스포인트2022-08-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세종시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올해부터 확대된 ‘교원배상책임보험 상세 내용’을 관내 직속기관과 학교에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계약기간은 2022년 7월 18일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공·사립교원 5,300여 명이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민사 소송은 건당 최대 2억 원, 형사 소송은 건당 ...
- 목포경찰서, 제18기 시민경찰학교 수료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총경 차복영)는 7월 21일 경찰서 5층 유달마루에서 시민경찰 제18기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경찰 수료식을 개최했다. 시민경찰학교 교육생은 범죄예방과 지역사회 봉사에 열정이 있는 주민들 중 희망자를 선발해 지난 7월 11일 입교식을 시작으로 8일간 하루 2시간씩 심폐소생술 실습, 주요 교통법규 개정사안, 보이스피싱, 사이버명예훼손 및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 대처방법 등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다 차복영 경찰서장은 “지역 치안봉사활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교육생분들게 감사인사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2차 가해·악성 루머 유포 '강력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및 악성 루머 유포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는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
- 김건희 팬클럽, '명품쇼핑 허위 목격담' 명예훼손 고발
- 와이타임즈2022-07-14
- ▲ [마드리드=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을 방문해 K-패션 전시회를 관람하고 있다. 2022.06.29.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된 명품 쇼핑 허위 목격담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김여사의 팬클럽 건사랑 운영진은 지난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익명의 네티즌을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여사가 지난 주말 청담동의 한 브랜드 매장에서 3000만원을 결제하고, 또 다른 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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