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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 ...
- 내년 병장월급 67만원으로...2025년 100만원 넘어서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4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내년도 병 급여를 병장 기준 월 67만원대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추석민생대책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병 급여를 올해 대비 12.5%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병장 급여를 월 67만원대로 인상하는 방안은 국방부가 작년 8월 발표한 '2021~2025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돼 있었다. 당시 국방부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차원에서 2020년 기준 월 54만9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을 ...
- 순천시, 더 두텁게 더 섬세하게 시민의 기본생활보장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더 두텁게 지원하여 시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24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복지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개별급여도 상향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과 동시에 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생계급여 1인 가구 기준은 최대 14.4% 월 9만원 인상, 4인 가구 기준은 최대 13.16% 월 21만원 ...
- 15년 구형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조작돼"
- 와이타임즈2024-04-09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대북송금 역시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위해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뒤 "2019년 쌍방울 대북 ...
- [정세분석] 시진핑 시대가 ‘역사의 쓰레기시간’? 팔짝 뛰는 中공산당
- 와이타임즈2024-07-30
- [나락으로 떨어지는 중국 경제, ‘쓰레기 시간’으로 표현]최근들어 중국의 인터넷 공간을 뜨겁게 달구는 용어 중의 하나가 ‘역사의 가비지타임(garbage time·쓰레기시간)’이다. 여기에는 지금의 중국 경제를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좌절과 한숨, 그리고 절망감까지 모두 담겨 있다. 그런데 이 용어를 글로벌 뉴스 매체들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만큼 ‘가비지타임’이라는 단어가 지금의 중국 상황을 너무나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어서일 것이다. 영국의 가디언은 최근 “중국내의 위챗을 포함한 SNS들에서 지금의 중국 경제 상황을 가리켜 ...
- [신년기획(6)] 고양특례시 13일 출범 .. 이재준 시장 “재도약의 계기, 시민생활 위한 사무․권한 이양추진”
- 경기뉴스탑2022-01-13
- 이재준 고양시장(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13일 고양시는 시청 문예회관에서 100만 고양특례시 출범선포식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준 고양시장, 이길용 고양시의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시민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도 영상으로 축하인사를 건넸다. 이 행사에 앞서 ‘고양특례시청’ 및 ‘고양특례시의회’ 표지석 제막식도 가졌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그동안 고양시는 ...
- 삼척시,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 가구 자산 형성 돕는다
- 뉴스포인트2021-09-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근로자가구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하반기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통장 가입 기간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로하면서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하반기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원 54명을 모집한다. 생계·의료수급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I)’은 5명, 주거 ·교육수급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II)’ 30명, 생계 수급 가구 중 만 15세~39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 ...
-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 전남산 계란, 특색을 입히자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전남에서 생산된 계란 매장을 찾았다. 왕란, 유정란, 동물복지란, 무항생제 인증란, 1등급 판정란, HACCP 지정 받은 란 등이 판매되고 있었다. 계란의 크기, 사육 양식, 위생에 관한 것들이 계란에 반영은 되어 있었지만 위생 등은 기본이라고 할 때 전남 및 농가별 고유의 특색은 없었다. 계란 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특정 브랜드 및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 대한 소비자 충성도가 높지 않았다. 가격 또한 우월적 차별성에 의한 안정성을 갖지 못한 채 공급과 수요에 따른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되었다. ...
- 1월13일 수원특례시, 어떻게 달라질까?
- 뉴스포인트2022-01-1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검은 호랑이의 해인 2022년 벽두부터 수원시는 희망으로 가득차 있다. 32년간 입었던 몸에 맞지 않는 옷 대신 수원특례시라는 새로운 옷을 입는 날이 1월13일이기 때문이다. 광역시 기준이던 인구 100만을 넘어선 2002년 이후 20년만에 드디어 수원시가 체급에 맞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그 기대 또한 높다. 앞으로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을 어떻게 개선하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기초연금 대상자 및 급여액 대폭 늘어나] 장안구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수원특례시 출범으로 인한 변화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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