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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누구든지 아동학대 주체’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 ...
- 박재용 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조례 제정 관련 정담회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2023-05-25
- 【오산인터넷뉴스】“사회적 가치활동에 참여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박재용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4일 경기도의회에서 김재훈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국민의힘, 안양), 이세항 회장(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과 복지단체 회장 및 관계자. 이병화 박사(복지재단 연구위원). 이정주 센터장(경기도장애인종합복지관 누리센터). 이영설 회장(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 김영희 과장(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현정 팀장(경기도 장애인복지과)등과 함께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정담 ...
-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결 이후에”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09
-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조씨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
- 안민석 의원,‘맷값 폭행’가해자 최철원 금지법 대표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12-23
- 【오산인터넷뉴스】‘맷값 폭행’ 가해자로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됐던 최철원 씨가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차기 회장으로 당선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안민석 국회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반사회적 범죄행위자의 체육단체 회장 취임을 막는 일명 ‘최철원 금지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체육단체장의 결격사유나 취임 승인 거부 등에 대한 규정이 체육단체의 자체 규정에는 있으나, 현행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여자 국가대표 미투 사건,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의 자살 등 국민적 공분을 ...
- 일본, 배양육 안전성 평가한다…실험실 고기 규제 마련
- 비건뉴스2022-06-27
- [비건뉴스 권광원 기자] 일본 정부가 배양육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한다. 지난 20일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의 후생노동성이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을 만들고 배양육의 안전성을 평가하고 나섰다. 배양육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규제 필요성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을 두고 계속되는 인구 증가와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 부족을 대비한 일본 정부의 선제 대응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24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 세계 40개국이 참가한 식량안보 관련 국제회의에서 안토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 뉴스포인트2021-08-2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 ...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현장 안착 위한 특강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1-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지난 6일 관내 교원을 대상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이해와 민원 대응 역량 강화’ 특강을 실시했다.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특강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해설서를 교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민원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고시 기준에 맞는 학교 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위해 현장의 담당 교원 120명이 이번 특강에 참석했다. 특강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이해 ▲고시에 따른 학교 생활규정 개정 ▲악의적 민원에 대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내용으로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8-25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임원은 비위행위와 관련해 기소 중이거나 수사· 조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의 1,569개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 22개 과제, 98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기관(붙임2 참고)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가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기관은 일반직원과 달리 임원이 비위행위와 관련돼 있어도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또 재직 중 부패행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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