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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 무안군의회, 의원 등 전 공직자 대상 청렴·폭력예방 교육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9
- 무안군의회(의장 김경현)는 10월 18일 무안군청 보건소 그린건강체험관에서 군의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과 성희롱 등 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직사회의 청렴 가치와 성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갑질 근절과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 의식을 제고하고 성 평등의식을 확산하는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오후 1시부터 5시 40분까지 진행됐으며, 군의원 전원과 의회사무과 공직자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먼저 진행된 반부패·청렴 교육 ...
- 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재외동포 지원 조례 공포
- 서남투데이2023-12-29
- 인천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재외동포 지원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가 지난 제291회 정례회에서 수정 가결돼, 12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 추진 및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협력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 ...
- 인천검단 사고 행정처분, GS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 서남투데이2024-02-01
-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23.4.29.) 발생과 관련하여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다. 해당 건설사업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
- 순천시,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 화합 대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5일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금옥)가 주관한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 화합 대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6일 밝혔다.‘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새로운 시작 The 높게!’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자원봉사자 1,200여 명이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 참석한 가운데 유공 표창 시상과 퍼포먼스가 진행됐다.이날 2023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수고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117명의 자원봉사자와 8개 기업 및 단체가 자원봉사 유공 표창을 받았다.또한, ...
- [기고문] 소방차 전용구역은 비워두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1
-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때 화재를 키운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분 만에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지만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어 대형화재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이러한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개정 내용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는 각 동별 전면 혹은 후면에 6m X 12m 크 ...
- 이천시, 2023 경기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 3년 연속 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2023-12-15
- 김경희 이천시장이 희망하우징 재능기부현장을 둘러 보고 있다.(사징=이천시 제공)[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3년도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31개 시⸱군 중 우수상을 수상했다. 주택행정 평가는 주거기본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우수시책 전파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경기도 주택행정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천시는 이번 수상을 통해 3년 연속 우수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이천시는 주택공급 및 품질향상, 공동주택 관리 활성화, 주거복지 향상, 주택행정 참여 ...
- 세월호 참사 10주기,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다짐하며.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2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는 해이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국가의 부재 속에서 사망한 304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기억한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소재를 찾는 험난한 여정은 단순히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우기 위함만이 아니다. 4월 16일의 진실을 밝혀내고 그 날을 추모하며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이다. 권력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지난 10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행정편의주의로 일관하는 정부는 아직도 4.16 생명안전공원 건립, 사회적참사위원회 권고 이행 등 ...
- 성태윤 "PA간호사 제도화 등 전공의 의존체계 정상화 할것"
- 와이타임즈2024-03-1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주제 민생토론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9일 "현재와 같은 전공의 의존체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시범사업을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추진해나가고 필요하면 제도화하는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의료개혁은) 언젠가 누군가 할 일이라면 바로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라며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반발에도 물러설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했다.성 ...
- 파주시, 첫째아 출생축하금 10배 확대 추진…보건복지부 협의 중
- 경기뉴스탑2024-03-26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첫째 자녀의 출생축하금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 출생축하금은 저출생 고령사회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파주시는 2006년 30만 원, 2011년 60만 원, 2012년 이후 80만 원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서만 지급해 오다 2021년부터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100만 원으로 확대한 이후 현재까지 운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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