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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남도, 1000일 소송 끝에 도민 위해 쓸 27억 지켰다
- 뉴스포인트2022-06-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사와 1000일 동안 펼친 소송전 등을 승리로 마무리, 도민을 위해 쓸 거액의 세금을 지켜내며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동시에 일궈냈다. 이번 소송전 등의 승리는 특히 발전소 특정 시설에 대한 과세 대상 여부를 명확히 정리한 첫 사례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지방세 추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는 도내 소재 A발전사가 도의 세무조사를 통한 지방세 추징에 불복하며 지난해 1월 대전지방법원에 낸 행정소송(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을 승소, 추징 도 ...
- 울산 북구, 행정안전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뉴스포인트2022-12-2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 북구가 행정안전부 주최 2022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세무공무원이 직접 알려주는 개정 지방세법'을 주제로 발표해 장려상을 수상, 특별교부세 2천500만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단체 납세자보호관 업무 우수사례 공모 및 서면평가를 거쳐 선정된 14개 우수사례에 대한 발표대회를 진행,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을 가려 시상했다. 북구는 올해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주민을 대상으로 2020년 신설된 취득세 생애 ...
- 삼척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기간 운영
- 뉴스포인트2021-08-09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삼척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주민세가 개편되어 주민세 개인분과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세목이 변경됐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통합하면서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했다. 이에 삼척시는 주민세 개인분 26,276건, 2억8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과 동일하며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삼척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대상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아울러, 주민세 사 ...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4
- [전남인터넷신문]함평군(군수 이상익)은 지난해 12월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지방세로, 관내 모든 법인(사업장)은 2020년에 발생한 법인소득에 대해 사업장이 소재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의무가 있어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해당 첨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외국납부 ...
- 대전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8-12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는 주민세 개인분 547,293건, 54억 7200만 원을 부과하고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대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다. 개인분 주민세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만 2500원이며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다.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자본금에 따라 7만 5천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되며. 사업장 면적이 330㎡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 ...
- [기고] 7월은 재산세 정기분 납부의 달!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7월 재산세 고지서가 각 가정에 도착하면서 관련 민원 전화도 빗발치고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 내용과 그에 대한 답변을 적어 재산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첫 번째 궁금증은 ‘동일 번지에 주택분 재산세도 나오고 건축물분 재산세도 나오면 이중부과 아닌가요?’이다. 일단 ‘이중부과가 아닙니다.’가 답변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을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과 그에 따른 부속토지를 합한 공간으로 정의하여 일반 건축물 및 토지와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주상 ...
- 시흥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 경기뉴스탑2021-08-10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김유지 기자]시흥시가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로, 오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다. 8월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31일까지이다. 납부세액은 개인분(세대주)의 경우 1만2,500원을 부과해 납부해야 하지만, 사업소분의 경우 ...
- 오산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12억원 체납 징수
- 오산인터넷뉴스2024-08-0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민선8기 전반기동안 지방세 체납자 소유 차량 1,543대에 대하여 번호판 영치를 통해 12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에 지방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차량의 번호판을 탈거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때까지 보관하는 체납처분을 말한다.오산시는 번호판 인식 및 체납조회 시스템을 탑재한 전용 차량을 운영해 평일 중 영치 단속을 상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관외에 직장을 둔 체납자 및 주거지가 일 ...
- 목포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목포시가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만약 하나의 사업장 소재지에 일괄로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유의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자동 연장해준다 ...
-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
- 전남인터넷신문2024-08-06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이하여 주민세 개인분 19,730건, 2억 14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세(사업소분)를 신고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로 오는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 1만 1천 원을 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단체에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액을 합산하여 정해지며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특히, 2023년부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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