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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높인다
- 뉴스포인트2021-03-1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조달청은 시장가격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반영해 정부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정부 공사비 산정 신뢰도 제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그동안 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정부 공사비가 시장가격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김 청장이 지난해 11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가진 간담회에서도 건설업계는 업체들이 실제 시장에서 구매하는 자재 가격을 반영해 공사비를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이에 따라 조달청은 ‘정부 공사비 신뢰도 제고’를 올해 중점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
- 보성교육지원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설명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한관)은 5월 10일 대회의실에서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적정규모학교는 ‘학생수 감소’라는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한 학생수와 학급수, 교육시설을 유지하여 교육결손을 최소화하고, 최적화된 학생중심 교육활동 운영이 가능한 규모의 학교를 말한다. 이번 설명회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조치 하에 보성 관내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의 대상이 되는 7개 초등학교, 1개 중학교의 학교장과 운영위원장 및 학부모회장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추진 배경, ...
- 이낙연, “적정주거기준 도입, 공공주택부터 적용”
- 수도권탑뉴스2021-07-28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가 국민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신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적정주거기준을 도입해 중산층이 살고 싶어 하는 품질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거정책을 발표했다.이 전 대표는 지난 5일 출마선언문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소득·주거·노동·교육·의료·돌봄·문화·환경 등 8가지 영역에서 최저한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기준을 정해 국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신복지를 국정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 전 대표는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주거기본법을 2015년에 제정하고, 적정주거기준 ...
- 부천성모병원, 폐렴 적정성평가 4회 연속 1등급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병원장 권순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 4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이번 4차 폐렴 적정성 평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2월 22일 폐렴으로 입원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에게 항생제(주사) 치료를 실시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전국 660개 기관, 43,34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부천성모병원은 지난 2015년 1차부터 4회 연속으로 1등급을 받았다. 폐렴은 미생물 감염으로 발생하는 흔한 폐질환이지만, 기침, ...
- 전남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학생수 기준 하향 조정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을 현행 30명 이하에서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한 적정규모 육성계획을 수립했으며, 학생수 기준 하향을 통해 관리 학교를 최소화한다는 게 그 골자이다.이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한데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장점을 살린 작은학교 ...
- [국정감사] 인천항만공사 등 4곳 항만공사,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 서남투데이2020-10-19
- 해양수산부의 '2018년, 2019년 채용비리 전수조사'점검 결과, 국내 4대 항만공사(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및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건수가 매년 발생해 2년간 41건으로 드러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2019년 국내 4대 항만공사 및 자회사의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를 비롯해 자회사의 채용업무 부적정 건수는 2018년 21건, 2019년 20건으로 총 41건으로 조사됐다.부산항만 ...
- 동해시, 하반기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실시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해시가 의사무능력자의 부동한 수급권 침해를 차단하고 적정한 복지급여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1월 5일까지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사무능력자의 급여 관리는 의사능력이 미약해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해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동해시 내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의사무능력자(미약)는 178명으로 이중 본인 관리 희망자나 직계존속 ...
- EU 집행위,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초안 발표
- 뉴스포인트2021-06-18
- 한국무역협회[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EU 집행위는 16일 한국이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의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 초안을 발표했다.집행위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GDPR과 유사한 기본원칙, 정보보호,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특히 최근 개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의 조사 및 집행권한이 확대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접근과 관련, PIPC가 한국 정보당국의 법집행 및 국가안보 관련 개인정보 수집을 ...
- 도, 2022년 상반기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등 업무 부적정 사례 701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2-09-14
- 【오산인터넷뉴스】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관리비로 용도 외 사용하거나 사업수행실적 평가 없이 용역 사업자와 재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리주체가 경기도 감사에 대거 적발됐다.경기도는 올 상반기 도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30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53곳을 감사한 결과 총 701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 121건, 시정명령 108건, 행정지도 472건 등으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53곳 중 입주민 등의 요청에 따른 민원 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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