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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태경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 윤창호법 처벌받아야"
- 서남투데이2021-11-16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모든 음주운전 가해자가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도록 하는 특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음주운전 피해자 가족 및 친구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규정 대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적용해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음주운전 근절 노력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모든 가해자는 윤창호법 적용을 받게 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
- 현직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 주민 신고로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7-26
- [전남인터넷신문]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주민신고로 붙잡혔다.전남 나주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경위를 입건했다.A 경위는 이날 오전 1시 50분께 나주시 빛가람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시설물을 들이박은 혐의를 받는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했다.나주경찰서 소속인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 경위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와 별개로 징계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나 ...
-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신고한 차주에게 보복한 40대 구속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음주운전을 한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을 신고한 차주를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부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욱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3월 27일 오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대리기사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차주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A씨는 경찰에 신고한 B씨에 앙심을 품고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차량을 ...
- [독자투고]음주운전 사고, 패가망신의 지름길
- 전남인터넷신문2023-05-13
-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음주 교통사고는 평균 1만5천여 건 사망자 263명으로 집계됐고 점차 사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음주운전 차량에 의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7~9%에 달한다는 것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법원에서는 새 기준을 마련하고 2023년 7월부터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어린이를 숨지게 하는 사고를 내는 경우 최대 징역 8년, 다치게 했을 때는 최대 징역 5년이 선고되고 술에 취한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치고 ...
- 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민사상 제재까지 받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며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음주운전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 한 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상습범도 적지 않은 상태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 둘 중 하나는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다는 말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
- 전남경찰청,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2-11-19
- (청장 이충호)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11월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도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통상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은 1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시행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후 첫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올해는 예년보다 일찍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각 경찰서 단위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집중되는 매주 월·금요일 야간에는 전남도내에서 일제히 단속한다.2021년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
- 김회재 의원, “최근 3년간 상습 음주운전 16만 2천명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6-09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19~`21년)간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가 16만 2천102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명 중 74%는 음주운전 적발 후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2만 9천192명로 나타나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률이 18%에 달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도 7만 4천91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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